이번 총선에서 여야는 경쟁적으로 경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저시급을 8~9천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재형저축국채’를 도입해서 만기시 원금의 두 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각 지역 출마자들도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육아 정책, 저소득 청소년 지원 정책, 청년일자리, 고령노인 생활지원 등의 각종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과연 이 공약들이 실현가능할까? 선거 때만 되면,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색깔도 특색도 없는 공약들이 관행처럼 넘쳐난다. 각 후보자들은 자신들의 정책을 매체를 통해서 말 그대로 유권자들에게 공약(公約)을 한다. 그런데 대다수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선전하는 정책을 공약(空約)으로 받아들인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면서 불체포·면책득권, 세비 30%삭감 그리고 무노동무인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약속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의 눈에는 어느 것 하나 지켜진 것이 없다. 그나마 올해는 현실성 있는 공약이 거의 보이지를 않는다.

새누리당은 ‘5대 개혁 과제’를 20대 국회 1년 동안 이행하지 못할 경우 1년 치 세비를 전액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몇몇 의원들이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 입법을 하겠다(김문수)’ ‘평생 연금 월 120만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진선기)’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받을 수 없는 법안을 만들겠다(박선규)’는 등의 공약을 제시하였다.

19대 때보다 훨씬 후퇴한 정치개혁 의지임에 틀림없으며, 제시한 공약들도 특권 아닌 특권 내려놓기에 머물러 있어 국민들이 전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설사 공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인들이 이를 실천할 것이라고 믿을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될 지 의구심이 생긴다.

그나마 유일하게 한 후보가 보다 구체적인 특권 내려놓기 공약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성남시 분당을에 출마하고 있는 더민주당의 김병욱 후보다. 그는 자신의 제1공약으로 국회의원특권 내려놓기를 내걸었다. 스스로 국회의원 4년 임기 동안 세비의 50%를 반납하고 유권자가 지정해준 기부처에 자동이체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어찌 보면, 세비전액 반납이나 연금의 사회 환원, 특권내려놓기 입법과 비교할 때 소소한 일 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공개적 약속, 말 그대로 공약(公約)을 통해 자기 스스로를 강제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이 보인다. 어찌 보면, 소리만 요란한 거대 담론 보다 이러한 작은 실천 의지들이 정치 혁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여 년 전에 다산 정약용은 탕론(湯論)에서 “수령(守令)들은 마치 옛날의 제후와 같이 권력화(權力化)하여 사는 궁실(宮室)이나 타고 다니는 여마(輿馬), 입는 의복(衣服)이나 먹는 음식(飮食), 좌우에서 시중드는 종들을 거느린 것 등이 마치 국군의 그것에 비길 만하고 --- 수령(守令)들은 오만스럽게 자신을 뽐내고 태평스럽게 스스로 안일(安逸)에 빠져서 자기가 목자(牧者)라는 것을 망각 한다”고 당대의 관료들을 보면서 개탄해 마지않았다.

오늘날 200여 가지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다산의 탄식이 오늘날 모든 국민들의 입에서 나오는 탄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니 정치에 대한 불신의 벽이 더욱 높아지는 것 같다. 그나마 김 후보와 같은 작은 실천의 움직임이 있어 일말의 희망을 갖는다.

정치 혁신은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실천의지가 보이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 할 때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점을 김 후보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어 다행이다. 그럼에도 그가 정말로 이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지 않을 지는 감시하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박태순
파리1대학 정치학 박사
성균관대학 초빙교수
미디어로드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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