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정적자 6년만에 최대 38조... 정부는 "양호한 수준"
지난해 재정적자 6년만에 최대 38조... 정부는 "양호한 수준"
  • 이제학 (actorljh@hanmail.net)
  • 승인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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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나라 빚, 공무원·군인연금 부채 포함 땐 '1285조'

지난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지출 예상액을 포함해 계산한 국가 부채 규모는 128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지난해 재정적자가 200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38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가 1천2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국가부채도 1천300조원에 육박하면서, 앞으로 고금리 시대가 도래하면 가계와 재정이 동시 파탄을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5일 정부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38조원 적자를나타내 적자 규모가 1년 새 8조5천억원이 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쌓아둬야 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를 뺀 것으로, 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43조2천억원) 이후 6년 만에 가장 크다. 재정 적자는 2010년 13조원으로 줄었다가 2012년 17조5천억원, 2013년 21조1천억원, 2014년 29조5천억원, 2015년 38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처럼 재정적자가 급증하면서 정부 재무제표상 부채, 즉 국가부채는 지난해말 전년보다 72조1천억원 늘어난 1천284조8천억원을 기록하며 1천3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올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올해 국가부채는 1천300조원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600조원에 육박하고 재정건전성은 악화해 나라 살림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는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국제적으론 양호한 수준이라고 상황을 낙관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집행한 결과로 재정수지가 다소 악화했다"면서도 "추경 당시 46조5000억원 적자를 예상했던 것보다는 8조6000억원가량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초 다음 정권에게 건전한 재정을 물려주겠다고 호언했으나 박 대통령 재임 5년내내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등 재정건전성이 급속 악화되고 있으며, 가계부채 또한 1천200조를 돌파하는 등 국가와 가계 모두 빚더미에 올라앉고 있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재정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유사·중복사업 등 비효율적으로 재정이 집행돼 줄줄 새나가는 부분이 여전히 많다"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재정의 효율화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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