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정무위원회는 오늘(12일).=과 내일(13일) 법안심사2소위를 개최하여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또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가 내일(13일) ‘복수(차등) 의결권 공청회’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공청회’를 개최하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수요일(14일) 농림법안소위를 개최하는 등 이번 주부터 4월 임시국회의 위원회 일정이 다수 가동된다.

국회사무처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12일 11시 국회 소통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89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91건”이라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플라스틱 및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건 발의됐다. 

각각의 개정안들은 ▲음식 배달 시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1회용품의 재질과 두께 제한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 장례식장 포함 ▲제로웨이스트샵(Zero-waste Shop) 및 다회용기 회수·세척·재공급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서 제로웨이스트샵(Zero-waste Shop)은 포장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는 가게를 칭한다.

이 외에도, 최근 국내 진출한 중국의 모바일게임이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등급분류 시 사행성 유무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이나 과도한 반국가적 행동 등에대해서도 확인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또한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고교학점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을 위해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시간제로 가르치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접수되는 등 최근 민생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들이 제출됐다.

한편, 국회의원 14인의 공동발의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TRIPS)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이 제출됐다. 

이 결의안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백신 불평등 문제가 해소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백신 제조와 생산에 필요한 기술 공유와 지적재산권의 독점성 완화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Agreement, 트립스 협정) 의 일부 조항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이복우 공보기회관은 “지난 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사설 동물보호단체 보호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는 청원 ▲다음 선거부터는 모든 후보자들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청원 등 총 2건”이라며, “신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4건”이라고 공표했다.

마지막으로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국회 주요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오는 5월 말 예정된 제142차 IPU 총회 준비를 위해 오늘 오후 5시 IPU 지정학적 그룹 관련 화상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다. IPU 아시아태평양 지정학적 그룹 의장국인 우리나라를 대표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참석, 마틴 춘공 IPU 사무총장과 IPU 사무국의 지정학적 그룹 의장국 활동 지원 사항 등을 논의한다.

오늘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향후 과제를 검토한 '이슈와 논점'을 발간한다.

내일 국회도서관은 디지털성범죄 등 온라인 상의 각종 사이버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미국의 최근 입법례를 살펴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56호와 최근 우리나라에서 주요 정책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주택공급 문제와 관련해 영국의 토지이용 계획 및 허가에 관한 ‘계획제도’ 개혁 과정을 살펴본 ‘현안, 외국에선?' 통권 제9호를 발간한다.

한편, 이번주 의원실 행사는 월요일(12일) 오후 2시에 허종식, 강선우, 최혜영, 이종성, 류호정 의원이 한국언어재활사협회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학교언어재활사(의무) 배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화요일(13일)에는 오후 2시에 권성동, 이원욱 의원이 국회 ‘모빌리티포럼’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B1)에서 ‘모빌리티포럼 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4시에는 한병도 의원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와 줌 온라인 화상회의로 ‘국회 민주시민교육 국제포럼 - 민주시민교육에서 정치적 중립성의 중요성과 독일 사례’을 개최한다.

수요일(14일)에는 오전 10시에 이원욱, 김영식, 조승래, 박성중, 변재일, 이광재, 이용빈 의원 등이 글래드 여의도호텔 블룸A홀에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SMR 국회 포럼’이 개최된다.

또한, 오후 2시에는 홍성국 의원이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업·상공인의 위험관리와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유튜브 ‘홍성국TV’로 생중계된다.

목요일(15일)에는 9시 30분에 이수진, 장철민 의원이 산업재해예방안전보건공단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유튜브 생중계된다. 

또한, 오후 2시에는 같은 시간에 3건의 토론회가 열리며, 소병훈 의원이 한국건설안전학회와 한국스카우트연맹회관 1층 스카우트홀에서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성준 의원은 오후 2시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 1F 컨벤션홀에서 ‘서울 중구, 미래를 그리다’토론회를 개최한다.

한편, 윤영덕 의원은 오후2시 조선대학교 아름마루에서 ‘광주·전남 지역인재선발 확대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토론회는 온라인 생중계된다.

금요일(16일)에는 9시 30분에 한정애, 유의동 의원이 국회기후변화포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기후위기 대응! ESG 진단과 촉진 방안 국회 세미나’를 개최하며, 이날 토론회는유튜브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