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향후 한국은 미·중 관계 등을 고려한 한·중 관계 발전방향 정립, 중국과의 관계에서 양국 국민 간 상호인식 개선, 백신협력 관련 종합적 상황 판단, 의회 간 교류 활성화 등을 주요 과제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3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지난해 11월 왕이 외교부장 방한 이후 4개월 만에 진행된 외교장관 간 회담이었다. 또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방중은 장관 취임 이후 첫 해외 방문이자, 한국의 외교부 장관으로서는 3년 만의 방문이기도 했다. 동 회담은 2월 26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초청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방문은 러시아, 아세안 4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외교장관의 방중에 이은 6번째에 해당한다. 중국 언론 매체는 최근 왕이 외교부장이 중동 6개국을 방문하기도 하여, 미국의 대중국포위 전략을 돌파하기 위한 중국의 새로운 외교전략의 장이 열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공교롭게도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이루어지면서, 동맹국 미국에게 잘못된 신호를 발신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우연히 시기가 겹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장관은 미·중은 우리의 선택의 대상이 결코 아니며 한·미동맹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한·중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비핵화 문제 및 지역·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동 회담에서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비핵화 문제 및 지역·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우선,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국익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의 확립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한·중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한·중수교 3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전통문화 기원 논쟁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한·중 국민 간 상호정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히며 “백신협력 관련, 한·중 양자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동향 및 실제 백신효과의 과학적 검증, 증명서의 국제표준화 동향, 우리 국내의 접종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한·중 의회 협력 관련, 한국 국회는 중국과의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이해를 증진해서 정부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