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나자마자 “의원내각제 추진”… 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9일 “20대 국회에서 개헌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고 의원내각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내각제 개헌을 위한 헌법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87년 시작된 대통령 직선제는 대통령 권한의 집중과 비대로 인해 국회의 목소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충청권이 정치적으로 힘을 얻고 국가의 미래전략에 목소리를 잡아내기 위해선 의원내각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북한에서도 지금의 대통령제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의원내각제, 나아가 양원제 구조까지 헌법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의 다원성, 다양한 이해 계층, 유연한 정치구조, 향후 통일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의원내각제가 지금까지 거론된 정치구조 중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번 선거를 통해 구축된 3당 체제에 대해서도 "다양성 보다는 패권주의가 여전한 기형적이고 퇴행적인 구조"라고 말하고 "다른 지역의 균형잡힌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내각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18대 국회 때부터 의원들 사이에선 내각제 개헌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있었고, 당시 개헌에 뜻이 있던 많은 의원들이 20대 국회에 들어온 만큼 여론을 결집해 대선공약화를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개헌 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선언했다.

그가 왜 총선 후 바로 이러한 주장을 하고 나서는가에 대해 정가에서는 며칠전 원내대표 선거에서 낙마했던 그가 곧바로 개헌이란 빅 이슈에 대해 불을 붙인데는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가다듬고 이슈선점 효과를 노린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20대 총선을 통해 4선 핵심 중진 반열에 오른 만큼 단순히 직업 국회의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당권이든 대권이든 현 시점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정치적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8월 말에서 9월 초 열릴 예정이다.

<사진=뉴시스>내각제 개헌 주장하는 이상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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