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내일(29일)과 이번주 목요일(7월 1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지난 금요일(25일) 15건의 법안을 의결한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오늘(2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체계자구심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오늘(28일) 오후 4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구글의 일방적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인앱 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논의하며, 수요일(7월 1일)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위한 정무위원회(위원장 윤관석) 전체회의가 열리는 등 이번 주에도 다수의 상임위 일정이 예정돼 있다.

국회사무처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28일 11시 국회소통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주 국회 주요 의사일정을 이같이 밝히며,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213건”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최근 광주에서 발생했던 건축물 해체 붕괴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개정안 4건이 접수됐다. 각각의 법안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관리자·해체작업자·해체공사감리자의 해체계획서 위반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해체계획서, 안전관리대책, 해체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시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등 건축물 해체현장의 안전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안전하고 신속한 소방업무를 위한 법안이 3건 제출됐다. 최근 물류센터 대형화재 발생과 관련해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소방기관에 알리지 않은 소방대상물의 소유·관리·점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방기본법’개정안, 최근 소방차량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소방차량이 ‘골든타임’을 준수하면서도 안전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소방차량에 운행 기록 장치 운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소방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개정안 등이 접수됐다.

이어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지난 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대한 청원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특검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초기업별 교섭 활성화를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사전선거폐지 등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를 위해 법률안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기술변화 및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결정법 제정에 관한 청원 ▲‘하수도법’ 제33조 ‘특정공산품 음식물분쇄기 전면 허용’규정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 등 총 7건”이라며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18건”이라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국회 주요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7월부터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되는 정부 거리두기 체계에 맞춰 국회 방역대책도 4단계로 새로 개편돼 이번 주 목요일(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편된 2단계 방역지침이 적용될 경우, 지정석과 자유석 제한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며, 기자단POOL 제도도 유지되는 가운데 위원회 취재인원 TO가 상향된다. 아울러 장기간 폐쇄됐던 휴게실·체력단력실·샤워실을 방역수칙준수 전제 하에 부분적으로 개방하는 등 방역대책이 조정된다. 

이춘석 사무총장은 오늘 주례회의를 통해 “국회도 정부의 방역단계 조정에 따라 여전히 국회 내 위험요소가 크나 방역대책을 조정했다”며, “개인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포함해 국회 구성원 모두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국회 의정연수원은 목요일(7월1일) 북한이탈청소년 대상 ‘국회 청소년 진로체험교실’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고양시 안곡중학교에 재학 중인 5명의 학생에게 국회의 기능과 역할 등에 관해 청소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며, 아울러 ‘찾아가는 국회고성연수원’의 일환으로 목요일(7월 1일)과 금요일(2일) 각각 인제초등학교와 대진초등학교를 방문해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회와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등을 전달한다.

국회도서관은 오늘(28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제에 대해 SNS를 분석해 우리 사회의 이슈 변화를 카드뉴스 형태로 온라인 제공하는‘소셜시그널: MZ세대 별별 재테크, 내 돈은 내가 지킨다.’ 제2021-6호를 발행한다. 

내일(29일)은 의사가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일본 입법례와 살인·강간·미성년자에 대한 음란행위·환자에 대한 성적 착취 등의 중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도 면허취소사유로 포함하고 있는 미국 입법례에 대해 살펴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64호를 발간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수요일(30일)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도전 과제와 희망 찾기’를 주제로 ‘제6회 NARS 시선과 논단’을 온라인 개최한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발제할 예정이며,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좌장으로 참석한다.

한편, 이번 주 의원실 행사는 월요일(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이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역사문화권특별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4건의 행사가 개최되며, 이명수 의원이 충남 아산시와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1에서 ‘온양행궁 복원의 타당성과 활용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이학영, 민병덕, 배진교 의원이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사례를 통해 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진성준, 이동주, 이정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등과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대규모점포 입점점주협의회 발대식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한다.

또한, 같은 시각에 김민석 의원이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1차 유기동물과 생명존중을 주제로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며, 유튜브 ‘김민석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화요일(29일) 오전 10시에는 과학기술강국포럼 창립준비위원회(김영식, 조승래, 양금희 , 양향자, 이영, 이용빈 의원)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과학기술강국포럼 창립식’을 개최한다.

오후 1시 30분에 이개호, 위성곤, 이원택, 권칭승, 김승남, 맹성규, 서삼석, 어기구, 주철현 의원이 여의도 콘래드서울 파크볼룸에서 농업·농촌 미래 주체 육성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 ‘사람과 환경중심의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연속토론회(제1차)’를 개최하며, 유튜브 생중계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같은 시각에 3건의 행사가 개최되며, 윤호중, 윤재옥  의원이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을 위해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를 개최한다.(행사문의: 안실련02-843-8611)

같은 시각에 김민석 의원이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2차 반려동물 반값진료비를 주제로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며, 유튜브 ‘김민석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또한, 같은 시각에 최형두 의원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포로나19로 인한 청소년 도박문제 2.4%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줌 웹비나로 ‘2021년 제1차 도박문제 포럼’을 개최한다.

한편 오후 7시에 조정훈, 하태경 의원이 정치문화플랫폼하우스 How's에서 ‘2022 대선 특별기획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 7인의 대통령 : 역사는 그들을 왜 선택했고, 그들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세션4 김대중 토론회’를 개최한다.

수요일(30일) 오후 2시에 김민석 의원이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3차 생애주기별 행복권'을 주제로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며, 유튜브 ‘김민석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같은 시각에 강선우 의원이 굿네이버스와 ‘포스트 코로나19- 아동, 다시 일상으로! : 2021 아동 재난대응 포럼’을 개최하며, 유튜브 ‘굿네이버스’를 통해 생중계된다. 

오후 3시에는 정일영, 송재호, 조오섭 의원이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2021 대한민국 회복과 도약을 위해 ‘제주관광과 지정면세점 상생과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유튜브 ‘일영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목요일(7월 1일) 오전 10시에는 이은주 의원이 동물자유연대와 국회 본청 220호에서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동물자유연대’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같은 시각에 서영교, 오영훈,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황운하 의원 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안의 쟁점 및 대안을 주제로 ‘인권중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연속 공청회,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김상훈, 인재근 의원 등이 국회 존엄한삶을위한웰다잉연구회와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기 위해 ‘암환자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토론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며, 유튜브 생중계된다.

오후 4시에는 조오섭 의원이 국제운수노련, 도로운수산업안전과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을 주제로, 온라인 국제노사정 회의인 ‘안전운임제안착 및 세계확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금요일(2일) 오전 10시에 김경만 의원(중소기업특별위원장)이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에서 ‘중소기업 조달시장, 적정가격 받기 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이명수, 박완주 의원이 (사)한국갈등관리학회, (사)한국갈등관리연구원과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1에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현황 및 법제화 : 2021년도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