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국회에서 제조물책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와 정부는 가습기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본인이 포함된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자신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조물책임법이 2000년 개정된 이후 실질적인 개정은 한 번도 없었다며 이는 국회가 제조물책임법을 제 때에 손보는 것을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19대 국회에서 제조물책임법은 수년째 계류 중이다. 이번 19대가 끝나면 이법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살펴본다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안 대표는 다음 국회에서 제조물책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다. 현재 여론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제조물책임법은 다음 국회에서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수년간 방치되어 있다가 관심이 집중되면 통과는 일사천리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이와 같이 미쳐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곳곳에 존재한다. 사건이 터지기 전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기 전에 먼저 살펴볼 수는 없는 것인지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지난 4일 발표한 돌직구뉴스 자체여론조사에서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조사가 5년이 지나서야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정부’가 책임이 가장 크다는 의견이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조사인 옥시’는 24.0%, ‘국회’는 13.8%로 뒤를 이었다. (기타 6.3%, 잘모름 6.3%)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5.1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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