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뉴스>straightnews.co.kr는 매주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와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 4년차를 맞은 가운데, 매주 주간별 이슈조사를 통해 국민의 관심을 되돌아보고, 사회의 현안 문제들이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주 조영남씨의 대작 논란,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선호도,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와 4년 중임제에 대한 여론을 조사해 보았다.

직접 그리지 않은 작품에 마무리만 한 채 되파는 행위는 사기 73.3%
구상과 콘셉트만을 제공하는 것은 용납할만한 관행 11.8%

최근 가수 조영남씨의 그림을 대신 그렸다는 사람이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3%가 직접 그리지 않은 작품에 마무리나 사인만을 한 채 되파는 행위는 사기라고 응답했다. 작가가 구상과 콘셉트를 제공하고 실제 작품제작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은 용납할만한 관행이라는 응답은 11.8%에 그쳤다.(잘모름 14.9%)

전 지역, 전 연령에서 사기라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부산/울산/경남(77.5%), 경기/인천(76.5%), 40대(80.3%), 20대(80.1%)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현대 미술이 백여 년에 걸쳐 관행적으로 굳이 작가가 직접 그리지 않고 콘셉트만 잡아도 작가의 작품으로 보는 것으로 여겨 왔으나, 대중들은 이러한 행태를 용납하기 힘들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미술계가 풀어야 할 과제로 볼 수 있다.

선호하는 정부 형태, 대통령 중심제 52.1%
의원 내각제 24.2%, 이원집정부제 5.2%

매번 새로운 국회가 출범하면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선호하는 정부 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행 대통령 중심제라는 응답이 52.1%, 의원내각제 24.2%, 이원집정부제 5.2%로 나타났다.(잘모름 18.6%)

전 지역, 전 연령에서 대통령중심제를 선택한 비율이 높은 가운데, 대전/충청/세종(63.0%), 60대 이상(57.9%), 남성(59.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의 경우 대통령중심제라는 응답이 76.2%로 높은 비율을 보임.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대통령중심제 47.2%, 의원내각제 28.4%이며 국민의당은 대통령중심제 41.0%, 의원내각제 33.1%순이다. 정의당 지지자는 유일하게 대통령중심제 26.4%, 의원내각제 31.9%로 의원내각제를 선택한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무당층의 경우 대통령중심제 41.3%, 의원내각제 23.9%로 나타났다.

대통령 임기, 미국식 4년 중임제 선호 66.8%, 현행 5년 단임제 26.4%

대통령 임기 제도와 관련하여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8%가 미국식 4년 중임제가 더 낫다고 응답했다. 현행 5년 단임제를 선택한 응답의 비율은 26.4%로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응답이 약 2.5배 높았다.(잘모름 6.8%)

전 지역, 전 연령에서 4년 중임제를 선택한 응답 비율이 높은 가운데, 부산/울산/경남(74.1%), 50대(70.1%), 남성(79.5%)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앞선 조사인 선호하는 정부형태와 함께 분석해 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 중심의 4년 중임제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와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86년 개헌 이후 30년이 지나 어느 정도 수정 보완이 필요한 시점에서 개헌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가 앞으로 어떠한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할 점이다.

이공계 병역특례, 유지해야 한다 42.8%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38.4%

마지막으로 국방부의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2.8%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8.4%로 나타났다.(잘모름 18.8%)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경기/인천(49.5%)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반면, 서울(43.5%), 대전/충청/세종(43.1%), 대구/경북(41.4%), 남성(44.6%)의 경우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새누리당(42.3%), 더불어민주당(43.3%) 지지층의 경우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국민의당(41.3%), 정의당(49.6%)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무당층의 경우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7.5%이다.

이번 조사는 시사전문 돌직구뉴스와 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2016년 5월 17~18일 2일간, 대한민국 거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ARS여론조사(유선전화+휴대전화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000명(총 통화시도 40,565명, 응답률 2.5%), 오차율은 95% 신뢰수준에 ±3.1%p임.

오차보정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15년 12월말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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