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담금을 추가하여 국민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려는 속셈?

최근 몇 년 사이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고등어 때문이라는 황당한 발표가 나왔다. 이에 고등어 매출이 감소하며 어민들의 시름만 깊어졌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고등어를 구울 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발표를 했다. 미세먼지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외면한 채 고등어 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NASA가 한반도 상공에서 미세먼지의 흐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국에서부터 발생한 환경오염물질들이 한반도를 가리고 있는 영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이 두려워 고등어와 디젤차를 탓하고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보다 디젤 승용차 사용빈도가 높은 유럽지역에 미세먼지가 많아야 하지만 이를 애써 외면한다.

미세먼지의 주 원인은 뒤로한 채 곁가지만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며 여기에 디젤 차량 또는 경유에 환경부담금을 추가하여 국민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그 누구도 ‘중국’이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 알 수 없다.

과거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당시 편서풍을 거론하며 태평양으로 방사능이 빠져 나가고 한반도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미세먼지 사태에서 편서풍은 어디로 간 것인지? 정부는 좀 더 근본적 문제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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