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박용진 20대 대선 경선후보는 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와 인천이 서울과의 한묶음으로서가 아니라 각각 특색과 각각 지향을 가지갈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어제 방송토론에 대해 박용진 후보는 “문제점은 민주당 전체가 박스에 갇혀 있다”면서 “전체 지지율도 크게 안 변하고 정권교체를 원한다고 하는 여론조사도 계속 정권재창출을 바라는 여론조사보다 높게 나오는데 민주당 경선이 역동성을 가지지 못하는 측면 때문에 민주당 전체가 박스에 갇혀있다”고 진단했다.

박용진 후보는 “1위 주자부터 전부 다 자기 박스에 갇혀 있고 지지율 변동이 전체적으로 없다. 이걸 어떻게 타개해나갈 거냐를 놓고 각각 여러 고민이 있는 거 같다”며 “나는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유능한 진보의 길을 가고자 한다. 유능한 진보라는 건 기존 진영논리나 낡은 고정관념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진보적 지향점, 우리 사회가 갈 방향, 새로운 지향을 분명히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복지나 진보적인 사회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 앞에 보편, 이라는 단어 무상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하는 거처럼 생각하는 낡은 인식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보편이든 선별이든 국민들의 삶에 더 적확하고 효과적인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반드시 무상만이 우리 사회에 진보적인 복지가 나아갈 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 우리 민주당 여러 주자들이 세금을 통해서 소득과 자산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 데에는 10년 전 있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전투에서의 짜릿한 승리감을 잊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다. 그 뒤 모든 민주당 복지는 무상, 보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나왔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한단계 더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서 5위권 진입하는 과정으로 가려면 지금 우리가 어떤 무상과 보편이라고 하는 과거에 틀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격적 경제성장 정책, 적극적 복지정책 확대해 동시에 같이 진행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말로는 경제 성장을 말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말로는 경제 정책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세금 동원하는 정책을 나열하는 게 실망스러운 지점”이라며 “나는 우리 국민들이 100년을 쓸 민생의 솥단지를 만들려고 한다. 이에 비해 이재명 후보는 솥단지 누룽지 박박 긁어서 나눠줄 생각을 하는 상황이라는 비판을 어제 했고,  이낙연 후보는 관심이 없어 무능한 후보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런 면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경제성장 정책과 그를 바탕으로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적극적 경제 성장 정책을 통해 확대되는 세수로 우리 사회의 미진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역할을 하겠다.”며 “그것이 유능한 진보다. 말만 요란한 게 아니고 무능한 진보와는 다른 면을 보여줄 것”이라며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박용진 후보의 기자회견의 질의 답변 내용이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낙연 후보의 서울공항 부지 공약은 어떻게 생각? 김포공항 구체적 계획은 뭔지?

이재명 후보는 이번 경선을 들어가면서 처음 말씀을 나눠본 사이다. 그 전에는 본인이 보여주는 이미지로만 봤었다. 나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성과도 내려고 하더라. 그런데 최근에 기본시리즈를 검토하고 관련해서 토론하고 하면서 차이점을 확실히 알았다. 저는 한다고 하면 했다. 이재명 지사도 그럴 줄 알았다.

예를 들어 유치원 3법을 1년 4개월 동안 고난 행군 끝에 유치원 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2008년에 있었던 이건희 회장에 차명계좌 비자금 사건 4조 5천억 원이 법적으로 확인된 건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금융실명법 적용하고 세금을 안 걷었더라. 제가 세금 걷으라고 해서 관료들과 금감원, 금융위, 국세청하고 싸워가며 금융실명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변경시켰다. 최소 1천 30억 원의 세금을 걷었고 비자금 조성하고 있던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차명계좌 불법 비자금 조성이 불가능하다. 또, 공매도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을 이뤘다. 현대자동차 제작결함 관련해서도 글로벌 제작사가 5년 넘는 갈등과 투쟁 끝에 여러 차례 리콜을 받아내고 무상수리 조치를 받아내고 소비자 보호조치를 했다. 그러니까 저는 한다고 하면 법을 바꾸거나, 제도개선을 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 기본소득 관련해서 주장하고 홍보는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다. 재원 관련 어떻게 할 건지도 어제 토론회 때 물어봤지만 아쉽고 비판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건 저는 미래와 관련해서 국부펀드, 동시감세 관련 공격적인 경제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공정경제를 말하면서도 이재용 부회장 사면 관련해서는 발을 뺐다. 두고두고 지적받아야 한다.

기업을 상대로 범죄 저지른 사람을 풀어주면서 경제산업 이야기를 하고, 가석방 기준에 통계에 미치지 못한 걸 받는데도 입을 다물면서 어떻게 공정성장을 이루겠나? 공정경제라고 하는 게 뭐냐? 시장질서를 유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바로잡는 것이 공정성장의 시작 아닌가? 공정경제 기본이다.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그런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입을 다물면서 어떻게 공정성장을 이뤄내겠다는 건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세금을 통해서 어떤 기본소득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하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랑 논쟁하시면서 푼돈, 외식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 4인 가족이 20년 동안 모으면 8천만 원이라 하셨다. 대한민국 세금이 1천 200조 원이다. 그 돈을 써서 어떤 효과를 볼 건지 말도 없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건지 설명도 없이 할 수 있다고만 반복하는 건 국가적 우환이라 말씀드린다.

이낙연 후보 성남공항 관련해서 군사공항인데 어떻게 김포공항으로 통합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제안은 박용진이 했더라도, 김포공항 기능 통합하고 그 자리에 주택공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든, 새로운 산업으로 하든 여러 고민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다. 원래 계획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굳이 성남공항으로 튼 이유를 모르겠다.

군사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공항이라 지난번 롯데타워 사회적 논란이 엄청났던 곳이다. 그리고 사실 부동산 대란에 가장 큰 문제는 서울에 충분한 주택공급 전략이 없기 때문이다. 성남공항보다는 김포공항에 대한 발상 전환이 필요한 것이 맞다는 말씀드린다.

정일영 의원이 인천공항 사장을 하셨고 저랑 같이 기자회견 비슷한 토론회도 했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김포공항의 이용인원이 수용 가능하고,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공영문제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했다. 남은 건 정치권의 결단이다. 특히나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지역 고도제한으로 인한 피해, 소음피해 등 민원들이 상당히 커서 관련 주민들도 환영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 지역을 개발시키면서 인천, 경기부천, 서울 강서, 양천 지역들 저개발 문제도 풀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 전체, 서구권 확대 거점을 펼칠 수 있어서 일단 수도권에서 균형발전을 할 수 있고, 기능들이 여러 분산되고 국토 효율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도시를 구성하는 건 아파트만 짓겠다는 게 아니라 스마트시티로 구축하려고 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미래를 보여주는 스마트시티를 구축해가려고 한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생각?

재난 지원금은 기본소득이랑 엮어서 실험적으로 보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재난지원금은 재난 지원을 위해 쓰여야 한다.재난이 뭐냐. 지진, 홍수, 산불 그런 피해가 벌어진 지역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재난 피해 복구 생활 지원금에 집중되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해야 한다.

코로나는 누구에게나 다 위협이지만 고통의 크기는 각각 다 다르다.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업종, 직업군이 있다. 그분들에게 더 두텁게 집중적 지원이 가는 것이 재난 지원금 성격에 맞다. 깎고 깎아서 모두에게 다 나눠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소비 진작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현금을 나눠주겠다는 정책을 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정확한 이유와 목적을 대고 나라 재정을 동원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진작금을 나눠주는 건 엉뚱한 데 돈 쓰는 거다.불은 집에서 났는데 도로에 물 뿌리는 것과 같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저도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서 소득세, 법인세 동시 감세를 말하고 있다.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는 감세는 근로임금 노동자들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감세해주자는 거다. 그것도 소비 진작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똑같은 목표다.

재난지원금을 소비 진작으로 하고 쏟아붓는 것은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네거티브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경선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비판과 정책에 대한 공격은 사실 없을 수 없다. 그러나 도가 지나친 경우들이 생겨나는 거다. 어제는 그나마 조폭 논란으로부터는 많이 자제하고 후퇴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네거티브하지 않겠다는 말이 박스에 갇힌 자신의 곤궁함을 벗어나기 위한 전술적인 선택, 선언이 아니라면 후속조치를 진정성 있게 해야 한다.

공보단장이나 대변인, 각 캠프에서 후보의 입들이 그렇게 말한 거 아니냐. 후보의 입이 후보 뜻과 다르게 움직이면 그 입은 문책받아야 한다. 그게 아니면 후보가 시킨 거다. 후보가 상대에게 서로 사과해야 한다. 그게 당연한 이치다.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넘어가면 안된다.

왜 민주당 지지율이 박스에 갇혀있겠냐. 지긋지긋한 계파 정치와 네거티브 정치를 끝내라는 게 국민적 열망이고, 그런 거에 매달려서 과거에 매달리고 구태정치 펼칠 거면 집에 가라는 게 국민들의 열망이다.

그런 걸 반복하니까 국민들이 민주당 경선을 외면하는 거 같다. 단호한 조치 안 취하면 또 재발할 거다. 그래서 그런 단호한 조치, 상식적인 조치를 꼭 취하라는 말을 나도, 정세균 후보도 하는 것으로 안다.

하나 더는 방송토론의 한계, 너무 여실히 보여서 1대1 토론 형식의 적극 맞짱토론을 제안드린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에게 계속 묻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2023년부터는 증세 없이 20조를 마련해서 모든 국민에게 매달 2만원씩 주겠다는 거 아니냐. 자기 임기 안에 반드시 8만원씩 주겠다고 했다. 2만원 주는데 20조 들고, 8만원 60조 든다. 20조를 어떻게 마련할지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한다. 나는 할 수 있다고만 한다.

성남시장 할 때 가로등 정비사업 해봤더니 할 수 있다고만 하더라.그래서 그건 쉬운 일이 아닐 거다. 장담만 하지 말고 구체적 안을 짜시라고 했는데 TV토론에서는 30초만 피해가면 되니까 느긋하게 대답하다가 30초 지나면 빠져나가 버린다. 이게 걱정인 거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9차례 추경이 있었다. 9차례 추경으로 136조 원을 마련했다. 9차례 추경 136조 원 가운데 이재명이 장담하는 아끼고 아껴서 마련하는 세출조정은 16조 원에 불과했다. 내용을 보면 코로나로 해외 출장 중단, 각종 사업 연기하고 그래서 마련된 거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못하는 사람은 무능하다고 말한다. 그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것이나 다름 없다. 물론 20조 원을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하실거냐고 물었을 때 그걸 답하지 못하면 어렵겠다고 생각하다.

수도권 규제관련 후보님 의견?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답답한 점이 있는데 지역을 다소 보면 지방은 규제문제가 아니라 손해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서울,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움켜쥐고 청와대가 제왕적 권력을 쥐고 있는 방식으로 가서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본다. 분권형 대통령제, 양경제라고 하는 두 개의 서울을 만드는 양경제 제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려고 한다.

경기도의 경우, 인천의 경우 동시 같이 해당될 수도 있겠다만 접경지 미개발 문제들이 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집중하고 SOC 확장사업을 할 거냐 택지만 개발해서 두고두고 문제 될 수도 있다. 그런 방식의 개발 지금 발전 방향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경기도와 인천이 큰 재정 권한과 행정 권력을 가져야 자기계발과 자기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지방분권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앙권력을 나눠주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해갈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발상 전환의 정치를 말하고 다양한 말씀들을 드리는데 다양한 면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마무리 발언

내일 민주당 초선의원들과 유튜브 토론회가 있다. 많이들 봐주십시오. 초선의원들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니라서 날카로운 질문과 검증이 있을텐데, 저는 오히려 그런 걸 원한다. 당장 겉으로만 필요한 이야기를, 당장 박수받을 이야기만 하는 건 국가지도자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일 밤에 있을 토론회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박용진이 하려고 하는 발상 전환 정치, 유능한 진보의 길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