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을 상대로 짧은 기간 동안 통신기기를 반복적으로 개통시키거나,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을 끼워팔아 장애인에게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홍익표, 강선우, 서영석, 최혜영 의원과 2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48호에서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근절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소비자피해상담센터에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8개월간 70건 이상의 피해사례가 접수됐고,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족 모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명의도용, 폭력, 협박, 갈취 등의 범죄로 피해가 확대되는 등 그 정도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특정후견인 22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발달장애인에게 계약상 피해가 가장 심각한 사안이 바로 ‘스마트폰 관련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한 스마트폰이지만,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일부 장애인에게는 큰 재정적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희 부의장은 “누군가의 악의적 의도로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 국회가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안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민생과제인 만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추가 피해 근절을 위한 통합적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김태표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사무총장과 윤태영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백종환 에이블 뉴스 대표가 좌장을 맡고, 피해당사자 가족 안현정 씨의 모두 발언 이후 손선혜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부장,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자추진연대 사무국장, 양승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팀장, 이정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번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근절을 위한 국회 토론회’는 유튜브 ‘김상희 TV’를 통해서 동시 시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