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지점들의 대출사업 관리에 허점을 보여 국민들의 혈세가 새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2021년 상반기 영업점 종합감사 결과 대출사업 관리 과정에서 여러 군데 관리 미흡이 지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1420억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대출하며 한도 검토 과정에서 검토 항목을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진행한 점이 발견됐다.

산업은행이 운영자금 대출가능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제2금융권을 포함한 당행 및 타행으로부터 받은 운영자금 규모, 최근 3개년 매출액의 연평균증가율에 입각한 추정매출액이나 기업 규모 등 여신지침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점검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상 기업의 추정매출액 산정근거를 누락하거나, 당행 또는 타금융기관의 대출 내역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적발됐다.

심지어 대출 대상 기업이 기존에 갖고 있던 산업은행의 전환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신규 운영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임에도 대출한도 검토를 생략한 사례까지 나왔다. 이렇게 허술하게 대출된 금액이 지점별로 적게는 43억 원에서 많게는 395억 원에 이른다.

대출받은 운영자금 사용의 적합성 확인 의무 해태도 발견됐다.

대출 취급 후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의 사용내역표를 징구하고, 차주사를 방문해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검사해야 함에도, 아예 방문을 생략하거나 기간을 초과해 점검하는 등 관리상 허점을 보였다. 이렇게 지적된 지점이 5개 지점에 10건, 금액으로는 418억원에 이른다.

관계회사의 여신 분석도 누락한 사례가 나왔다. 대출 받은 기업은 관계사 상황에 따라 재무적 영향이 크므로 총 여신액 200억원 초과시 관계사 위험분석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산업은행 지점 4곳에서 운영자금을 대출하면서 대상기업들에 총 85억원 상당의 금액이 위험분석표 작성 없이 대출됐다.

대출 기업의 신용평가 과정에서도 관리 허술은 발견됐다. 대출한 자금의 회수 가능성을 측정하는 중요 업무로 여신거래처와 연대보증인의 연체 유무, 국세 체납 여부 등을 신용조사서에 기술해야 하나 산업은행 지점들은 신용평가 사유 발생시에도 이를 누락해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번 적발 사항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산업은행 10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여신 업무와 관련 전반적인 개선, 의견통보, 현지조치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여타 지점도 실태가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워 전수 조사시 그 관리 부실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송재호 의원은 “산업은행은 공기업이자 국책은행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어떤 곳보다 더욱 철저하고 꼼꼼한 대출사업 관리가 요구된다”며, “그런데 그런 산업은행의 일부 지점만 조사해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취급하며, 규정에 따른 점검과 조사가 곳곳에서 구멍이 났다”라며 질책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해당 지점들에 현지 주의를 주는 정도의 사안이었다고 판단했지만,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언제 어떻게 위험한 결과로 번질지 알 수 없다”며, “한 번 부실의 위험이 생기면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산업은행은 앞으로 더욱 세밀하게 대출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