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번 주 목요일(9일) 안건심의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오늘(6일) 오전 10시부터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위원장 서영교)가 진행 중이다. 또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관련 ‘방송법’ 등에 대한 공청회 ▲미디어 생태계 개선 관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외에도 수요일(8일) 오후에는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해진)가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와 ‘교육정보화기본법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목요일(9일)과 금요일(10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가 각각 해양수산분야, 농림분야에 관하여 한국 농어업 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 등이 법안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여는 등 다수의 법안심사 일정도 예정돼 있다.

국회사무처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6일 국회소통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국회 주요 의사일정을 이같이 밝히고,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27건을 포함해 총 128건”이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먼저, 육아휴직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접수됐다. 개정안은 근로자가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는 내용이다. 육아휴직을 별도 신청해야만 육아휴직에 돌입할 수 있는 현행법과는 달리 개정안은 육아휴직이 자동시작되는 것이 원칙이고 육아휴직을 원치 않을 경우에 별도 신고를 해야하는 구조이다.

다음, 정부입법으로 대학입시공정성 제고를 위한 2건의 법안이 제출됐다. 현행법은 대학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 학원 등을 설립하거나 학원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두지 않아 그간 입법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발의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퇴직한지 3년이 안 된 입학사정관이 과외교습 등 사교육 시장에 진출할 경우 최대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까지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뒀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을 강사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 1년 이내의 교습정지 또는 학원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어 이 공보기획관은 “지난 주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총 5건이라며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6건”이라고 공표하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배제를 요청하는 청원 ▲데이트폭력에 대한 단일 법안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노점상 생계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농업농촌농민기본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돌봄의국가책임을 규정하고, 110만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담은 ‘돌봄기본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5건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난 목요일(2일)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을 현행 ‘30일간 10만명’에서 ‘30일간 5만명’으로 완화하는 ‘국회청원심사규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러한 규칙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국회국민동의청원의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국회 주요 일정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공지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수요일(8일) 오전 10시 30분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미래비전 2037’ 종합보고회 및 오찬간담회를 개최한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공동 위원장 3명(성경륭, 정해구, 김복철 위원장) 및 위원 등이 참석한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향후 15년간 대한민국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최종보고서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의 전환’을 종합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향후 활용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개인 역량 강화와 삶의 질 ▲더불어 사는 공동체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성장 ▲국내외 갈등조정과 협력을 4대 중점목표로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12대 아젠더별 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이번 주 수요일(8일)과 목요일(9일) 강원도 속초 소재 설온중학교 3학년 172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회고성연수원’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국회 알아보기’ 강의, 국회 퀴즈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도서관은 오늘(6일) 아인샴스대학교와 국회전자도서관 협력협정을 체결해 중동지역 최초로 2005년 한국어과를 개설한 아인샴스대학교와 지역 내 한국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협력 사업을 확대한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아인샴스대학교에서 ‘도서관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별강연도 진행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요일(10일) 오후 5시 30분 UN사회개발연구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되는 이번 협약은 자료조사·조사인력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1년 12월 현재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유럽의회조사처 등 총 9개 국외기관과 교류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주 의원실행사는 32건이 예정돼 있으며, 월요일(6일) 13건, 화요일(7일) 10건, 수요일(8일) 4건, 목요일(9일) 3건, 금요일(10일) 2건의 토론회(세미나)가 진행된다.

월요일(6일) 10시에는 3건의 행사가 같은 시각에 개최됐으며, 이상헌, 김민석, 서동용, 이용빈 의원이 울산건강연대,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지방의료원 설립과 사립의대 편법 운영 해결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같은 시각에 김상희, 윤호중, 김민석, 홍익표, 이재정, 강선우, 고민정 의원 등이 산림비전센터 대회의실(2층)에서 학대와 훈육, 그 경계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같은 시각에 김민철, 김승남, 오영환, 윤재갑, 이철규, 홍정민 의원이 특허청, 경찰청 등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 제4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오후 1시 30분에는 김영주 의원이 국회기후변화포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등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COP26 협상결과와 향후 대응과제를 주제로 ‘기후협상 실무자 초청 국회세미나’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이원욱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K엔터산업,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지속 가능한 K엔터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5건의 행사가 같은 시각에 개최되며, 어기구, 김병욱, 서동용 의원이 국회철강포럼과 여의도 글래드호텔(프로젝트룸A, 2층)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국내 철강산업 영향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이종배, 김종민, 정정재 의원이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수소경제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국회수소경제포럼 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김형동, 윤후덕, 류호정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같은 시각에 조응천, 조승래, 강준현, 김영진, 김영호, 김한정, 민홍철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부동산산업 혁신과 프롭테크의 사회적 역할 세미나’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강득구, 유기홍, 설훈, 도종환, 박찬대, 서영석, 권인숙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교육대전환을 위한 영유아보육·교육 통합 포럼’을 갖는다.

이날 오후 4시에는 류호정, 장경태 의원이 국회2040청년다방과 (2040 청년다방) 생소한 NFT 니가 알고 싶다를 주제로 ZOOM(온라인)을 통해 ‘NFT와 산업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고민정, 이재정, 도종환 의원이 국회 사랑재에서 박한선 강사를 초청 ‘책읽는의원모임 세미나’를 갖는다.

오후 6시에는 이원욱 의원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과 더케이호텔서울(크리스탈볼룸)에서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한다.

화요일(7일)에는 오전 10시에 같은 시각에 3건의 행사가 진행되며, 안병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신 해양강국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해사법원 설치 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이용우 의원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ESG 금융 활성화와 워싱방지 제도 개선방안 : 한국 ESG 금융보고서 발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같은 시각에 김교흥, 박찬대, 신동근, 유동수, 윤관석, 이성만, 정일영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전 11시에는 이병훈 의원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온라인 생중계로 ‘아는 만큼 보이는 게임, 리터러시를 주목하라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같은 시각에 5건의 행사가 예정돼 있으며, 윤호중, 윤재옥, 김종민, 정점식, 강선우, 임호선, 김형동, 전봉민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1 제4회 국회자살예방포럼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최인호, 안병길 의원이 부산광역시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해양자치권 확보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유기홍, 정청래, 김철민, 박찬대, 윤영덕 의원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220호)에서 2021 인문사회 분야 미래세대 학술 진흥과 관련해 ‘국회 정책세미나 : 4차 포럼’을 갖는다.

또한, 같은 시각에 박정, 임오경, 김승원 의원이 한국방송회관(3층 회견장)에서 ‘골프산업 발전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홍석준 의원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료기술 시험연수원의 성공적인 운영 및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

오후 4시에는 류호정, 장경태 의원이 국회2040청년다방과  (2040 청년다방) 생소한 NFT 니가 알고 싶다를 주제로 ZOOM(온라인)을 통해 ‘미디어·문화산업 분야의 신기술과 NFT 토론회’를 개최한다.

수요일(8일)에는 오전 7시 30분에 소병훈, 허영, 용혜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긍정전략과 변혁전략을 주제로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제6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전 8시에는 김정재, 김병욱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 바이오·의료(헬스케어)산업 선도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및 의학교육 혁신 정치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후 1시 30분에는 기동민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북한 국방과학의 도전과 우리의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김영배 의원이 문재인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국회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목요일(9일)에는 오전 10시에 박용진 의원이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 기업의 어려움과 가능성 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김경만, 이동주, 이성만, 정태호, 양금희, 이영 ,조명희 ,최승재, 한무경, 류호정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제2 벤처붐 확산을 위한 여성벤처기업 육성전략을 주제로 ‘2021 여성벤처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진성준 의원이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동사회와 기본소득의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금요일(10일)에는 오전 9시에 이용선 의원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국제사회 대북제재 평가를 주제로 ‘대북제재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전 10시 30분에는 이상민, 서병수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The 12th Secure Korea 2021, 대한민국을 방어하라 : 해킹 보안 컨버런스’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