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국회에서 공식논의 해 국민적 합의 없는 사드배치를 막는데 앞장서야

ⓒ뉴시스

“사드를 재검토하라고 한다고 그게 재검토가 되겠어”
“사드 배치는 장소까지 다 정해져 방법이 없다”

한미 군 당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일명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약속하고, 정부가 그 배치지역을 경북 성주로 발표한 다음 나온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발언이다.

야당 대표는 국민에게 손실을 끼치고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국민 목소리를 대신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용기를 보여야 함이 그 본분이다. 때문에 김종인 대표의 남 얘기 하는 듯한 이 발언들은 야당 대표로서의 상식을 벗어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다.

앞서 더민주는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사드에 대한 당론 수렴 절차에 나섰지만 일치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이런 더민주의 갈지자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더민주는 급조해 사드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사드대책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사드를 둘러싼 당내 여러 견해를 듣고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거기에서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을 비롯해 경제적 피해 및 주변국과의 갈등 관리, 국론 분열 문제 등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한다지만 어찌 시원치가 않다.

지금 우리정부의 국방장관은 사드와 관련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금세 말을 바꾸고, 말문 막히면 나중을 기약하는 등 거짓말, 말바꾸기, 말돌리기를 일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쟁 땐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못한다"며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면서 몽골로 떠났다. 분쟁 조정의 최고책임자인 당사자는 언제나처럼 부처님 같은 말만하곤 외국 순방을 핑계로 비행기를 타면 그만인 식을 반복하고 있다.

오늘도 성주 주민들은 사드 레이더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소음이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국가의 중요한 안보나 재정적 부담 혹은 국민 건강과 관련이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이 와중에 조중동 등 수구언론은 역시나 전자파만 아니면 괜찮다는 무식한 논리로 안보실익, 외교실익, 절차민주주의, 사회갈등 등의 문제들을 모조리 덮으려 하고 있다.

게다가 전자파 문제에서도 국방부 대변인 역할만 충실히 하고 있다. 언론은 과학적 논란에서 위험하지 않다는 자체 검증을 못한 이상 한쪽 편들기를 해선 절대 안되는 것이 기본인데도 말이다.

미국과 일본의 사드 기지는 레이더 앞에 민가는 전혀 없는 사막 아니면 해안에 있다.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성주와는 판이하게 다른 환경이다. 국민 한사람이라도 전자파 생체실험이나 다름없는 검증되지 않은 환경에 접하지 않도록 예방 등 배려하고 책임져야 할 주체는 오히려 정부인 것이다.

사드 배치가 발표되자마자 중국과 러시아는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사드 배치는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만에 하나 사드 반발로 경제제재를 가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서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지만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려면 굳이 고고도미사일이 아니어도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해서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는 무용지물이라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다. 실제로 사드의 작전통제권한은 주한미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드는 우리 땅에 배치하지만 우리에겐 아무 권한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드배치는 미국에겐 이익이겠지만 대한민국은 실익을 찾기 어렵다.

국내외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드배치 여부는 한미동맹에 우선하여 우리 국민의 결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떤 전략이 한반도 평화 실현과 국민의 안정적 삶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맞다.

정부는 정쟁을 없애기 위해 침묵을 강요해선 안 된다. 그거야말로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 병영국가인 것이다. 사드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을 요동치고 있다.

이런 심각하고 급박한 와중에 제1야당인 더민주의 사드에 대한 작금의 처신은 정말 옳지 못하다. 지도부의 눈치를 보는 의원들 역시 비겁하단 소리를 들어도 싸다. 지금부터라도 더민주는 당론으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민족의 운명이 달린 이 문제를 국회에서 공식 논의해 국민적 합의 없는 사드배치를 막아내야 한다.

국민도 함께 나서야 한다. 안보위기, 전쟁위험, 경제보복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결국은 국민이 다 떠안게 된다.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도 국회도 정당도 아닌 우리 국민인 것을 명심하자.

 

 

김상환(전 양천신문/인천타임스 발행인)

<돌직구뉴스>후원회원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눈치보지 않고 할 말 하는 대안언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당당한 언론. 바른 말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