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엄청난 국가적 손실만 초래할 백해무익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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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상용비자용 초청장을 발급하던 중국 여행사가 초청장 발급 업무를 중단해 중국을 사업상 방문하려는 이들에게 큰 불편이 일어나고 있다.

이 중단 조치로 말미암아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자 신청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뿐만 아니라 상용비자 발급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온 국내 여행업체들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굳이 무역수지와 관광객 수를 들먹이지 않아도 중국이 만에 하나 사드 반발로 경제제재를 가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정부가 사드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누가 뭐래도 사드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 당국의 보복 조치임에 틀림없다. 대구의 ‘치맥 축제’를 전격 취소할 때부터 조짐이 이상하다 했더니 드디어 중국의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드디어 중국에서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제재가 시작됐다. 그동안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자 고수익 사업이었던 한류가 중국 당국의 보복 타깃이 되고 있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배우 유인나가 중국 드라마에서 갑자기 도중하차를 예고했다. 한류스타인 김우빈과 배수지가 참가할 예정이었던 6일 베이징의 팬 미팅은 갑작스럽게 연기됐다. 7일 이준기의 영화 '네버 새드 굿바이' 개봉 행사 참석도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행사 취소 압박이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내 분위기는 프로젝트에 한국의 스타나 직원들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다.

이 밖에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내 활동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제재가 진행되고 있고, 전면적인 출연 금지는 아니지만 텔레비전 프로그램 및 영화 출연, 광고 출연, 홍보 활동 등 영역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중국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YG엔터테인먼트, SM, 초록뱀 등 연예관련 주가 연일 폭락하고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 형식적으로는 저강도 압박이지만 실질적으로 고강도 파장을 불러오는 상황이다.

거기에 속속 확인되는 중국내 '한류 금지령'은 중국인의 반한 감정에 기댄 측면이 강하다. 중국 네티즌들이 안보는 미국과 손잡고 돈은 중국에서 벌어 온 한국에 배신감을 느끼며 반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 정부에 사드 철회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사드를 상쇄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왔다. 사드 배치가 강행하고 이후 만약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군사 대치에 끼어든 한국이 가장 먼저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 한바 있다.

그런데 중국이 꺼내든 압박은 외교적·군사적 카드가 아니라 앞에 사례와 같이 민간영역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민간영역에 집중한다는 의미는 한국민을 대상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반 사드 여론이 조장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공식적인 제재 이전 경제적인 여론전 등 저강도 압박에 치중하면서 압박 카드를 하나씩 꺼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말로 예정된 사드 실제 배치까지 총력전을 펼쳐 배치를 연기시킨 뒤, 궁극적으로 철회시키려는 목적이다.

최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한국과 미국의 사드 체계 한국 배치와 관련해 “한국의 지도자가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모를 리 없고, 사드 체계의 진실도 본인이 이미 잘 알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비판했다.

중국이 이번처럼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는 처음이다.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 방어 조치이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고는 있지만 한마디로 웃기지 말라는 얘기다.

중국 언론들의 이 같은 날선 비판에도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큰소리치며 금번 일련의 조치가 중국의 공식 제재가 아니라고 공식 대응을 안 한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당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4일, 박근혜 대통령이 TK지역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성주군이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말해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청와대는 “재검토 아니다”라고 발뺌하고, 국방부는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가 다시 말을 바꾸는 등 허둥대는 모습이 역력했다.

하지만 성주의 여론은 대체 부지보다는 근본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확신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어정쩡하던 더불어민주당도 전당대회 후에는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당대표 후보 중 이종걸을 제외한 3사람이 모두 사드반대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야 3당이 모두 사드를 공식 반대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라오스에서 폐막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사드를 빌미로 중국이 북한과 우호적인 모습을 공개 과시하며 북핵제재 공동성명을 불발시켰듯, 북핵 때문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명목도 오히려 북한의 입지만 넓혀준 꼴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그 성능과 효율성의 유무를 떠나 국내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갈등만 일으키면서 대외적으로도 북한 압박정책 실패와 심각한 대중 교역위기 봉착을 예고하고 있는 사드배치는 당장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만약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 민심이 그렇게 만들 것임을 단언한다. 단지 중국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엄청난 국가적 손실만 초래할 수 있는 백해무익한 존재라는 사실을 국민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환(전 양천신문/인천타임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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