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지노사업, 11조 원 서울과 5조 원 부산을 거쳐 3조 원 새만금으로｣

｢카지노사업의 생산･부가가치 유발 효과 및 일자리 창출 효과는 짧아｣

2015년 2월,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외국인이 부산을 찾았다. 그는 5조 원 규모의 투자와 관련, 서병수 부산시장과 협상하기 위해 내한한 세계적인 카지노 그룹 라스베이거스샌즈 그룹의 계열사인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社 소속 조지 타나시제비치George Tanasijevich 사장이었다

그러나 부산이 그의 첫 번째 투자 제안지는 아니었다. 이미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부지 또는 잠실에 11조 원을 투자해 복합리조트를 건설하겠다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11조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겠다던 그의 제안이 거절당한 이유는, 투자의 전제조건이 ‘오픈카지노’였기 때문이다. 오픈카지노란,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를 말한다.

그의 방한은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전북 군산)가 지난 2일과 10일 연이어 언급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새특법개정안)’의 본격적인 시발점이었다. 정계를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분분한 오픈카지노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오픈카지노 논란의 출발점

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는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자리에서 카지노 복합리조트 두 곳을 추가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후보지가 결정되면 2016년에 착공해 2020년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 직후, 샌즈그룹은 부산을 방문해 동부산관광단지와 가덕도 복합휴양타운 예정지, 북항 재개발지역 등 후보지에 대한 실사를 마쳤으며, 북항 재개발지역을 예정지로 낙점해놓은 상태였다.

서병수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조지 타나시제비치 사장은 VIP 고객의 출입만 허용하는 ‘세미 오픈카지노’ 형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픈카지노 건립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을 의식한 발언이 분명했다.

이에 대해 당시 부산시 관계자는 “샌즈그룹이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부지를 동시에 발표함에 따라 향후 복합리조트 유치전에서 부산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며 반겼다.

제3의 후보지

그러나 이후 사업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며, 2015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사업 부지를 확정하겠다던 정부의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었다.

그리고 대규모 개발이 지지부진한 진척을 보이는 사업장이 한 곳 더 있었다. 서울시 면적의 2/3에 해당하는 409㎢의 국토를 만드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 바로 새만금사업 지역이었다.

지난 11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새특법개정안을 공개하면서 새만금사업 지역 내 오픈카지노 유치를 제안하고 나섰다. 그의 발언부터 들어보자.

“복합리조트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만금을 국제적인 비즈니스 및 관광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대규모 투자 유치 및 고용 창출을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새만금에 마리나베이 샌즈 규모의 복합리조트가 건설될 경우, 향후 5년간 생산 유발효과 23조 5,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조 9,000억 원, 일자리 23만 개 창출, 매년 1조 원 정도의 세수 발생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관영 의원의 개정안에는 다음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가능한 현행 새만금특별법 63조를 개정해 내국인 출입 허용

▲ 과도한 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고액의 입장료 징수(5만 원-10만 원) 및 입장일수 제한(한 달 최대 10일)

▲ 새만금 인접 주민 출입의 일정 범위 제한

▲ 사업자 최소 투자 한도 3조 원

▲ 카지노 수익 중 25% 이내 지역발전, 폐광지역 개발, 도박 중독 예방･치료에 사용

이에 대해,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강원랜드가 카지노를 독점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있다. 9,000원인 강원랜드보다 훨씬 높은 10만 원가량의 입장료를 받고 출입 일수를 제한하는 등 내국인 규제를 강화하면 된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또한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하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도 김 의원의 새특법개정안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도 이 소식에 발 빠르게 반응했다. 지난 2일, 오픈카지노 설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주가는 전일 대비 3.71% 하락했고, 새만금 인근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페이퍼코리아社의 주가는 16.87%나 급등했다.

핌피즘式 반발 퍼레이드

핌피즘Pimfyism이란, ‘부디 내가 사는 곳으로 오세요, Please in my front yard’ 하는 지역이기주의를 말한다. 김관영 의원의 발언 이후, 여기저기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가장 먼저 지역이기주의를 들고 나선 지역은 부산.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 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서병수 부산시장은 “북항 오픈카지노 설립은 제도 개선을 통해 제한하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정부에서 적극 검토해 논의해야 한다”며 오픈카지노의 북항 재개발지 설립을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튿날, 지난 2000년에 개장한 강원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의 정치인들도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최문순 도지사와 새누리당의 염동열, 황영철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핌피즘을 표출했다.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강원랜드는 폐광으로 인한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국인 카지노에 대해 2025년까지 독점적 지위를 허용한 것이다. (중략) 새만금에 제2의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은 폐광지역 자립경제 기반을 흔드는 것은 물론, 제주와 부산,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카지노 설립 요청이 봇물처럼 쇄도할 것이다. 지역이기주의에 빠진 대한민국이 카지노 공화국으로 가는 단초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의 말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염려로 들린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을 ‘천박하게’ 종합해 보면, ‘강원랜드 고객이 줄어들 게 뻔하니 다른 지역에 제2의 내국인 카지노를 설립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강원도 사북에 펼쳐진 두 세상

김관영 의원의 새특법개정안 발언 직후, 강원랜드가 위치한 정선군 사북면을 찾았다. 25년 여 만에 다시 찾은 사북면의 거리 풍경은 이전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사북시장을 중심으로 길을 따라 늘어서 있던 판자집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그 자리를 수많은 ‘전당사’들이 꿰차고 있었다. 전당사는 예전의 전당포처럼 차량이나 귀금속, 카드 등을 맡기고 돈을 빌려주는 곳이다.

차량이나 귀금속을 맡길 경우, 전당사들은 선이자 10%를 뗀 후에 열흘간 10%의 금리를 적용한다. 천만 원을 빌릴 때 선이자 100만 원을 제한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매 열흘마다 천만 원에 대한 10%의 이자가 붙는다. 신용카드로 미리 결제한 후 현금을 받는 카드깡은 선이자 20%를 뗀 800만 원을 받는다.

저녁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영화 속 궁전처럼 환하던 강원랜드 건물 쪽에서 요란한 폭죽소리가 들려왔다. 어두컴컴한 산과 하늘을 배경으로 불꽃쇼가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에휴... 저기는 여기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요. 나도 참 좋았었는데...”

편의점 앞에 무료하게 앉아 있던 어느 중년 남성의 넋두리였다. 내친 김에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4년 전쯤 구경삼아 들어갔던 카지노에서 100만 원, 200만 원씩 딴 게 화근. 이후 차와 신용카드를 맡기고, 아내와 가족, 지인들에게 돈까지 빌려가면서 도박판을 전전하다 공사판 인부로 일하고 있는 지금에 이르렀다고 했다.

“공사판에서 하루 일하면 그래도 8-9만 원은 벌잖아요. 입장료 9,000원 주고 남는 걸로 딱! 제대로만 걸리면 인생 역전, 까짓 거 한방이지 뭐...”

그는 한숨을 내쉬며 수많은 전당사들이 내걸어 놓은 ‘대박’, ‘돈벼락’, ‘금맥’ 같은 간판들로 시선을 옮겼다.

강원랜드 내 카지노 입구, 허름한 차림을 한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다. 대박을 노리다 쪽박을 찬 후에 끝끝내 대박의 꿈을 접지 못한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제법 눈에 띄었다.

오픈카지노가 경제를 발전시킨다?

인천 영종도 지역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의 두 후보지 중 한 곳으로 떠오른 가운데, 외국인 카지노 두 군데와 경마, 경륜 등 전국 최대의 사행산업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이 오픈카지노 유치를 위해 뛰고 있다. 군산도 지지부진한 새만금사업을 활성화시킬 요량으로 발 벗고 나섰다. 강원도는 제2의 내국인 카지노 결사반대를 외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부산과 군산, 강원도, 이 세 곳의 지역이기주의가 겉으로 표방하고 있는 것은 하나같이 지역발전이다. 김관영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까지 들먹이고 있다.

그러나 과연 사행산업 유치로 그들이 주장하는 지역발전과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이 가능할까?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사행산업 중독의 심각성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국부유출,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적 관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중독성에 관하여, 관광연구원 류광훈 연구위원은 지난해 열린 ‘내국인 카지노 이슈 점검 컨퍼런스’에서 한국 국민의 도박중독유병율(CPGI)이 영국의 1.4%, 호주의 4.3%보다 높은 5.4%로, 한국인이 도박에 중독될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으로 도박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관하여,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간한 ｢2013 사행산업백서(2014)｣는 우울증, 가정 파괴, 범죄율 증가, 도박중독자 양산, 실직, 자살 등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1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했다. 11조 원이라면 현재 여야가 치열한 기 싸움을 전개 중인 추경예산안과 맞먹는 규모가 아니던가.

범죄를 저지른 자들 중 도박 경험이 없는 사람은 7%만 투옥되었지만, 병리적 도박자의 경우에는 21.4%가 투옥을 경험한 바 있다는 미국 도박영향평가위원회NGISC의 보고도 있다.

그리고 국부유출에 관하여, 강원랜드는 설립 이후 국세와 지방세, 폐광개발·관광진흥개발기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공헌·도박중독예방 치유사업 등 공적 용도를 위한 사업에 총 10조7천억 원 이상을 투입해왔다. 이는 운영 주체가 한국 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 경우 강원랜드가 비록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할지라도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는 없다. 그러나 만일 라이베이거스샌즈 그룹과 같은 해외 기업이 한국 내 오픈카지노 사업에 뛰어든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새만금이든 부산이든 오픈카지노가 들어서면, 카지노 건설로 인해 한동안은 지역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 생산도 유발되고 일자리도 적잖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김관영 의원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향후 5년간 23조 5,000억 원의 생산이 유발되고, 8조 9,000억 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되며, 23만 개의 일자리까지 창출된다 치자.

그러나 장기적인 전망은 그런 장밋빛 꿈에 그쳐서는 안 된다. 상대는 세계적인 카지노 그룹이다. 그런 그들의 계획은 돈을 벌어 미국 본사로 보내는 것이다. 강원랜드가 벌써 18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는 점에 비추어, 지역경제가 각종 효과를 누릴 5년은 너무도 짧다. 세계적인 카지노 그룹이 노리는 것은 짧은 행복 이후에 찾아올 긴 수익이다. 그리고 그렇게 챙긴 수익은 고스란히 미국 본사로 송금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가리키는 딱 하나의 용어가 바로 ‘국부유출’이다. 본격적인 수익이 창출될 때까지 카지노 그룹은 매년 덩치를 키워갈 것이며, 그때가 되면 어느 누구도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의 미국 송금을 제지할 수 없다. 한미FTA가 그들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에 남는 것은 부산이나 군산, 또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이 아니라, 남의 나라에서 남의 국민들을 피폐하게 만들면서 돈까지 벌어가는 카지노 그룹을 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분통 터지는 시선뿐일 것이다. 이것이 강원랜드와 다른 점이다.

그때쯤, 우리 국민들은 어쩌면 카지노 그룹이 한국에 투자한 돈의 대부분이 미국 자본이 아니라 ‘검은 머리 외국인’들의 돈, 즉 한국 자본이었음을 알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맥쿼리인프라투융자회사가 한국의 몇몇 은행, 군인공제회 등의 자금을 끌어들여서 서울춘천간고속도로, 우면산터널, 부산 백양산터널, 광주 도시고속도로 사업 등을 벌였던 것처럼 말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 관하여, 아무리 직업에 귀천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해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도둑질이나 강도질을 직업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행산업 역시 마찬가지다.

생산에도 건전한 생산이 있고 불건전한 생산이 있다. 일확천금을 조장하는 시설을 생산하는 것과 땀 흘릴 가치가 있는 시설을 생산하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 군산이나 부산의 젊은이들이 짧은 행복 끝에 긴 고통으로 들어서기를 바라는가?

사행사업자의 놀음에 곰돌이가 되어가는 한국 정치

서울에 11조 원을 투자하겠다던 샌즈 그룹 측의 제안은 부산을 거쳐 새만금에까지 이르렀다. 샌즈 그룹 측은 이미 서울과 부산의 정치인들을 접촉한 바 있다. 당연히 김관영 의원에게도 접촉해왔다. 그들이 김관영 의원에게 귀띔한 투자 규모는 9억 원 규모이다. 물론 이 투자에도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라는 미끼가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이기주의에 눈이 먼 정치인들은 앞 다퉈 이 미끼를 물려하고 있다.

세계적인 카지노 그룹이 거액의 투자를 미끼로 한국을 노리고 있다. 11조 원을 투자한다면 그들이 챙길 몫은 그보다 훨씬 크다. 5조 원도 9조 원도 마찬가지다. 그게 자본의 생리이니까 말이다.

“언제까지 강원랜드가 카지노를 독점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있다”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말, 나에게 그의 말은 “이제 오픈카지노를 강원도와 미국 자본이 나눠가져야 할 때이다”는 말로 들린다.

“제도 개선으로 도박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서병수 부산시장의 말은 “병만 주는 게 아니라 약도 줄 테니 너무 걱정 말라”는 말로 들린다. “새만금 카지노 추진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말 역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라는 어깃장으로 들릴 뿐이다.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외국인이 부산과 군산, 강원도 지역 정치인들의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면서 웃고 있다. 바다 멀리 라스베이거스샌즈 그룹이 도박을 놓고 자기들끼리 정치적 도박을 벌이고 있는 이기적인 한국인들을 보며 박장대소하고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흙탕물이 미꾸라지의 출현을 온몸으로 반기고 있다. 일개 사행사업 회사의 놀음에 북 치고 장구 치는 곰돌이가 되어버린 우리 정치가 가슴 아프다. 대한민국이 쓰리다.

김태현

두마음행복연구소 소장

인문작가, 강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