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태년, 박광온 의원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타가 공동 주최한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토론회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타 소장(충남대 교수)은 ‘2016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편방안’ 발제에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OECD 끝에서 세 번째로 낮아 상위층에 유리하고, 특히 상위 1%는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증세가 없다고 하면서 소득분배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키는 소비세 위주의 증세만 늘려왔다”면서 “증세를 한다면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낮은 세부담이 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 방안으로는 ▲법인세율 인상 ▲법인세 비과세감면 확대계획 폐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적극적 과세 확대 ▲임대소득 전면적 종합과세화 ▲고소득층 소극세율 인상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꼽았다.

큰 기업일수록 실질세율이 크게 낮아지는 기현상…법인세 공제감면제도 대대적 손질 필요

이어진 ‘법인세 인하에 따른 문제점과 사내유보금’ 발제자인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법인세 인하해 기업이 성장하면 낙수효과로 경제가 성장할 줄 알았는데, 기업이 돈을 풀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는 현상만 초래 했다”고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정 교수는 2008년 326조였던 상장사 전체사내유보금이 2014년 말 기준으로 845조, 무려 519조나 증가했고, 그중 30대 기업이 65%를 차지하고 있음을 자료를 통해 공개하면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역시 고려해 볼 때가 되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법인세 실질세율이 크게 낮아지는 기현상을 없애려면 법인세 공제감면제도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광온 의원은 이어진 ‘법인세 중심으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조세제도의 역할’에 대한 발제에서 더민주의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법인세는 ‘사회통합세’라고 정의하며 “조세정의를 위해서는 법인세를 이명박 정권 이전으로 되돌려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