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ㆍ여성폭력 범죄 예방 및 성평등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이 창립됐다.

'아동·여성인권정책 포럼'은 현 정부의 아동ㆍ여성정책추진체계를 검토하여, 아동ㆍ여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통한 성평등 국가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번 창립기념 토론회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범죄 피해’를 주제로 현황 파악 및 대안모색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권미혁 의원과 국민의당 김삼화의원이 공동대표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을 맡고 있으며, 13명의 국회의원(정회원 11명, 준회원 2명)이 참여했다.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는 회원 의원들과 함께 향후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의 방향과 연구내용 그리고 관련 주제의 토론회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 곧이어 창립총회 기념으로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범죄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가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범죄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김수연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온라인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한 현황을 정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온라인 성범죄 현황발제를 토대로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이해영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명호 팀장,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김성벽 과장이 참여해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범죄 피해에 대한 현황을 듣고 온라인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법적 규제 등 깊이 있고 구체적인 대책들을 논의했다.

한편 공동대표인 정춘숙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스마트폰 채팅앱이 성매매알선의 주요한 형태로 대두되면서 성매매시장을 무한 확장시키고 있지만, 성인인증절차가 없는 등 별 다른 제약 없이 접근이 가능함에 따라 피해자의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채팅앱에 대한 규제 법안조차 마련되어있지 않은 심각한 상황인 반면 성착취를 당한 피해 청소년들은 ‘대상청소년’으로 분류되어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 온라인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십대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 재·개정에 앞장설 것이며 나아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정책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향성을 모색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포럼 창립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