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선(사단법인 청년365 회원)

지난 2016년 2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12.5%대를 기록하면 최근 10년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이후 정부는 시장과 공공영역의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청년실업이 9.7%(통계청, 5월기준)까지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민간 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체감 청년실업률을 34.2%에 이른다고 한다. 이 수치는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자발적 실업자를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통계청의 실업률 계산방법(실업자÷경제활동인구)과는 차이가 있다.

국제적 통계관례상 통계청의 실업률 통계를 적용하는 것이 대다수이지만,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이 3배 이상 높게 나오는 통계적 격차에는 주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만15~29세)실업률은 201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9.2%로 2.6%인 장년층(만30~59세)의 실업률에 비해 6.6%p 높은 점 또한 사회적인 시사점이 있다. 장년층에 비해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을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3.5배는 그러한 요인을 고려했을 때에도 지나치다. 그만큼 한국의 청년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은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경험하고서, 10년 후인 2007~2008년에 글로벌 경제위기를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체제에 기반한 자본주의가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렸고, 민간부문의 고용 창출은 그 시대적 적응에 실패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경쟁적으로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였고 대규모의 정부지출도 이루어졌지만 시장과 사회는 반응은 단기적으로만 나타날 뿐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결국 청년실업률은 M자 형의 곡선을 보이며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의 원인으로 시장체제의 대기업 위주 성장을 꼽을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의 국내총생산은 3% 내외의 실질성장률 보였다.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증가율도 그와 비슷한 증가율을 보여야하지만 30대 대기업의 최근 3년 동안 고용증가율은 1% 초중반 정도에 불과했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고용증가율은 계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1960~1970년대까지만 해도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했었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산업중심체제로 변화하면서 대부분의 국민이 서비스 및 제조업 부분에 종사하게 되었고 산업화 초기에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을 기록하였으며 경제수준도 많이 향상되었다.

산업화가 고도로 성숙되면서도 시장체계에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그리고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은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설비·인적 투자를 줄이고 거액의 사내유보금을 쌓기에 이르렀다. 축적되어 있는 자본이 청년고용으로 순환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한국도 일본처럼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찾을 필요가 있다. 대기업 중심의 체제를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체제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 예로,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이 총 경제에서 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일자리의 동력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유럽 내에 가장 낮은 청년실업률(2014년 기준, 7.7%)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10대 대기업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60.3%(2014년, 한국거래소)에 이를 정도로 시장구조의 양극화가 심하다. 거기에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대기업은 인적·물적 투자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어느 한 부분이 파산하게 되면 대기업 계열사들이 연쇄부도를 일으키게 되므로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최적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결국 근본적으로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유기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산업구조를 재조정하고, 그러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청년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투자자금 지원 정책, 고용 안정화와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축소 그리고 사내 복지제도구축을 통하여 우수한 청년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R&D에 단순히 많은 액수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확보한 원천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사회적 노력이 이루어질 때. 청년실업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본 글은 (사)청년365가 아닌 김지선 회원 개인의 입장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