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7월까지 총수입 22조5,000억 원, 국세수입 20조1,000억 원 증가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이 155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조1,000억 원 더 걷혔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세금 등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2조5,000억 원 늘어난 249조 원을 기록했고, 동 기간 국세수입도 전년 동기 대비 20조1,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밝혀졌다.

▲ 총수입 22조5,000억 원, 국세수입 20조1,000억 원 증가(2016.1월-7월) ⓒ뉴시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기업의 실적 개선과 비과세, 감면 정비 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6조2,000억 원 증가한 30조2,000억 원이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2015년 4/4분기 및 올 상반기 소비실적 개선 등으로 5조9,000억 원 증가한 47조2,000억 원이 걷혔다.

소득세는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실적 개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5조9,000억 원 늘어난 41조4,0000억 원이 걷혔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조1,000억 원 흑자를,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5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채무 역시 591조7,000억 원이었던 전월 대비 8조6,000억 원 증가한 600조3,000억 원(추경 기준 603조2,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월간 재정동향 9월호는 “올해 세수는 영국의 브렉시트, 산업구조조정 등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어, 추경 상 국세수입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금이 늘어나 나라 곳간이 풍성해지면서 지난해 30조9,000억 원이던 관리재정수지가 15조4,000억 원으로 줄어든 것은 바람직하지만, 중앙정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우려스럽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7월에 국고채 상환이 없어 국가채무 잔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뤄지는데, 상환은 3월, 6월, 9월, 12월에 이뤄져 국고채 상환이 없는 달은 국가채무가 급증한다는 것.

하지만 국내적으로 추석 이후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는 등 재정보강대책에 따른 지출 증가가 예정되어 있고, 국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인상도 예측되고 있어, 보다 치밀한 나라 빚 경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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