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62%가 선발한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아

비정규직이라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한국이 공공기관에 의해 세분화된 청년 비정규직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해 청년인턴을 선발한 공공기관 중 62%가 선발한 청년인턴 중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채용박람회장을 찾은 청년들(2016.04.28)ⓒ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주현 의원은 21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현황’ 자료를 인용, 2015년에 청년인턴을 채용한 245개 공공기관 중 62%인 152개 기관이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으며, 이중 76개 기관은 아예 청년인턴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KDB산업은행은 164명의 청년인턴을 선발했지만 정규직 전환자는 한 명도 없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50명, 중소기업은행은 500명, 한국농어촌공사는 196명의 청년인턴을 선발했지만, 역시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이는 청년인턴 선발 명목이 ‘채용형’이 아닌 ‘체험형’ 인턴이었기 때문.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527명), 2012년(711명), 2013년(581명), 2014년(601명)에 이어 지난해에도 664명의 청년인턴을 모두 체험형 인턴으로만 선발, 5년 연속 ‘정규직 전환자 0명’ 기록을 이어갔다.

또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역시 최소 70%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로 채용형 인턴을 채용해 놓고도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모두 정부판 맥도널드인 셈이다.

공식적인 청년실업률은 올해 8월 기준 9.3%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하다.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민간보다 정부가 먼저 시작해야 함에도, 공공기관들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눈 것도 모자라, 비정규직마저 채용형과 체험형으로 세분화해 청년 비정규직화를 고착시키는 데 앞서고 있다.

졸업과 동시에 빚쟁이가 되는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비정규직으로 가득하다. 이런 추세라면 채용형에 ‘1년 채용형’과 ‘2년 채용형’ 등 기간까지 명시될지도 모를 일이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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