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14년부터 추진해온 위안부 피해 해외 홍보사업 전면 중단
여성가족부는 2014년부터 일본군‘위안부’ 피해 해외 홍보사업을 진행하여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과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여가부는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실태를 바로 알리는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2016년 유네스코 등재 추진 사업 예산 4억 4천 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일본군‘위안부’ 피해 실태를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해 제작한 ‘위안부 백서’도 발간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유일하게 지속해오고 있는 ‘국제심포지엄’ 마져 일본군 ‘위안부’라는 주제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 심포지엄은 매년 8월 14일 위안부 ‘기림일’에 맞춰 국제행사를 진행해왔으나, 올해는 이례적으로 12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게다가 위안부 관련 국제 NGO 대표 초청 계획도 전무하다.
2014년 부터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왔던 여성가족부는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전시 성폭력 등 보편적 가치로서 여성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만 내놓을 뿐,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홍보사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이다.
결국 정부는 12.28 한일 합의 이후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고,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노력과 관련기록물 보존, 연구를 알리기 위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굴욕적 12.28 한일 합의를 전면 폐지하고, 피해자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하여 국제 사회를 대상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본질을 바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