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화물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규제방안 토론회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국민안전을 위한 ‘운행시간 규제’ 와 ‘책임의 사슬’ 적용 필요성이 주제였다.

황희 의원은 인사말에서 “버스와 화물운송을 책임지고 있는 운수 종사자들의 업무는 사람 몸속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각 기관에 전달해주는 혈류와 같은 역할”이라고 전제하고 “혈류가 문제가 생겨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몸이 병들 듯 종사자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안전문제 심각성은 결국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했다.

황 의원은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기업들의 비용절감과 이윤확대를 위한 낮은 임금 ▲운수업계의 다단계 방시기의 구조적 문제 ▲화물노동자들이 지입제 등에 대한 규정이나 근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상수 전국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도로위의 세월호 참사를 멈춥시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버스·화물 노동조건 개선과 안전책임 확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사회공공연구원 이사장인 부경대 윤영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원 ‘버스·화물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규제’에 대한 발제를 했으며 박상길 서울경기강원버스 지부장과 오윤석 화물연대본부 서경지부장이 버스·화물 노동자 현장 사례 증언으로 이어갔다.

박상길 지부장은 증언에서 장시간 노동의 문제점으로 “1일 2교대 및 격일제, 복 격일제 근무제와 만근일수 규정 때문”이라며 “대당 인원이 2명조차도 되지 않는 업계현실의 개선”을 요구했다.

오윤석 지부장은 ▲낮은 운송료로 인한 장시간 연속근무 만연 ▲대기업 화주들과 물류회사들이 운송료와 노동과정 통제 ▲화주들의 요구와 경제적인 압박으로 과속과 과적의 일상화 ▲휴식공간과 숙소시설 부족 ▲이른 새벽운행 보편화 등에 대한 현장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전문가와 시민단체에서는 윤간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최창우 안전시민사회연대 대표가 참여했다.

또한 정부 측 인사로는 국토교통부 류경진 물류정책관 화물담당 사무관과 문기성 종합교통정책관 대중교통과 사무관이, 업계에서는 김준경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기획부장이, 정당에서는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과 최용 정의당 서울시당 정책위원장이 참여해 각기 해법을 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