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화국 권력 비리의 끝판

최순실 게이트는 6공화국의 제왕적 권력 체계로부터 터져 나온 권력 비리의 끝판을 보여주었다. 6공화국 역대 대통령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임기 말에는 권력남용, 측근과 친인척 비리 등으로 불행한 퇴진을 해야 했다. 최순실 게이트는 과거 정권에서 나타난 비리의 총합이자 국기 자체를 흔들면서 사유화된 권력의 비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 주었다.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박관천은 “우리나라 국가 권력 서열 1순위는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고리 3인방을 대통령의 피부라 묘사하면서 피부가 상하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간의 뗄 수 없는 인간관계를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인간관계로 얽혀있는 문고리 3인방과 비선실세들에 대한 추문이 끈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근거 없는 추문이라고 일축하면서 독선과 독단적 국정운영을 계속해왔다.

그 결과 16개의 정부 행정부처로 구성된 국정운영 시스템은 마비되고, 정책 집행을 위한 공권력은 대통령을 수렴청정하듯 한 최순실 이라는 사적 권력 앞에서 무기력해져 버렸다. 최순실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컴퓨터에서는 대통령 순방일정 뿐만 아니라 통일 외교안보 관련 자료들까지 발견되었으며, 최씨의 비서모임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또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사드배치과정에서 비선실세 개입 가능성 제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어느 한 곳도 최순실의 손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음이 밝혀졌다.

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의 의식적, 무의식적 비호아래 진행된 한 개인의 권력에 대한 사심이 국가체계와 공권력을 얼마나 쉽게 무력화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 기관과 공권력이 얼마나 쉽게 한 개인의 욕심에 따라서 사유화 될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최악의 사례가 되었다. 급기야는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어 버린 최순실 게이트는 6공화국 권력 체계 안에 항시 잠재되어 있던 권력 비리의 뇌관들이 부비트랩처럼 일시에 터져버린 꼴이 되었다.

7공화국, 분권과 권력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시작

지난 30일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강진에서 자신의 저서 ‘강진일기’ 북콘서트를 가졌다. 이날 손고문은 별도의 시간을 갖고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 손고문은 ▶ 박근혜 대통령은 별도 특검을 수용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사에 임할 것 ▶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비상시국회의’를 구성하여 개헌을 포함해 뒤틀려진 것을 바로잡고 새판을 짜 제7공화국을 열 것 ▶ 여야 제 정당이 연정에 합의하여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총리를 임명할 것 등을 제안했다.

최순실 게이트는 이제 더 이상 6공화국 체제가 작동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는 87년 민주화의 성취로 시작한 6공화국의 마지막 결실을 결정하는 중대한 요인이 될 것이다. 손학규 고문이 이야기 했듯이 이번 사건은 단순히 국정 농단에 대한 조사와 처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 거버넌스 체계를 무력화 시키면서 나라를 백척간두의 위기로 몰아넣은 박근혜 정권의 무기력함을 총체적으로 재정리하고 나라의 새판을 짜는 출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새판은 7공화국을 구축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따라서 7공화국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 분권(대통령과 책임총리), 권력행사의 제도화(Institutionalisation ; 투명성, 법에 의한 명시성, 예측가능성), 국민주권의 회복(기본권, 생존권, 사회권, 정치권의 강화)이 담보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일 일 것이다. 그러므로 7공화국 헌법은 분권, 제도화를 통한 권력의 제자리 찾기, 국민의 주인 된 권리의 회복이 핵심 가치가 돼야 할 것이다.

다산은 ‘원목’에서 “이정(里正)은 백성들의 희망을 좇아서 법(法)을 제정하여 당정(黨正)에게 올리고, 당정은 백성들의 희망을 좇아 법을 제정하여 주장(州長)에게 올리고, 주장은 이를 국군(國君)에게 올리며, 국군은 다시 황왕(皇王)에게 올린다. 그러므로 그 법은 모두 백성들을 편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늘로 말하면 ‘이장-면장-군수-도지사-대통령’의 거치면서 아래로 부터의 국민들의 희망을 좆아서 지방조례, 법 그리고 헌법을 제정함으로서 법 앞에서 모든 국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정치라는 것이다.

손학규 고문은 ‘강진일기’에서 다산의 ‘사의재’를 떠올리며 자신의 처신을 돌아보고, 다산의 실천 덕목인 ‘신아지구방(新我之舊紡 : 낡은 조선을 개혁하여 새롭게 한다)’을 되뇌이면서 다산 초당을 걸었다고 한다. 자신의 정치가 ‘국민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가?’ ‘덕을 실천하고 있는가?’ ‘부지런한가?’ ‘통합에 모든 것을 쏟고 있는가?’ ‘순리대로 가는가?’ 등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자 했다고 한다.

7공화국은 윤리와 도덕, 정의를 기준으로 정치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신아지구방의 다산 정신을 계승하면서 오직 국민, 오직 국민 행복, 그리고 남북 평화통일을 향한 새로운 대 장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박태순
파리1대학 정치학 박사
성균관대학 초빙교수
미디어로드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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