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간소화 이후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운전면허학원에서 도로주행시험 계속되는 대량 불합격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도로주행시험에서 너나 할 것 없이 계속되는 불합격으로 운전전문학원의 횡포에 서민들은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각하다.

요즘은 모든 운전면허학원 수강료가 부대비용 모두 포함해서 50만원 미만으로 과거에 비하면 비용이 많이 저렴해졌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횡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

현재는 과거와 달리 자체적으로 시험을 보는 운전전문학원에서도 최종 도로주행시험에서 많은 수의 응시생이 계속 불합격되고 있다. 이제는 운전전문학원에서 한 번에 합격했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두서너 번 정도만 떨어져도 면허취득 비용이 80~90만 원대를 넘어간다. 상대적으로 운전감각이 둔한 여성, 주부 등은 운전면허 취득비용이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신체적으로 운전감각이 뛰어난 학생들의 경우에는 서너 번 떨어지면 시간이 없어 포기하거나 추가비용이 부담되어 운전면허취득을 포기하기도 한다.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간소화 되었고 그로 인해 수강료가 대폭 저렴해진 건 사실이지만, 학원마다 경쟁적으로 내세웠던 합격보장제가 사라지는 원인으로 작용했고 또한 시간당 수강료가 인상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대다수의 운전전문학원들이 최소한의 교육을 받고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는 교육생들을 계속 불합격시켜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다.

당초 운전면허간소화를 시행한 취지는 서민과 대학생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과도한 비용과 운전 교육시간을 줄여보고자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주도하였지만 결국 학원 측에서 합격보장제를 중단하게 되어 서민들에게 도리어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었다.

운전면허취득 비용이 내리기 위해 기능 교육시간을 기존 15시간에서 6시간으로 대폭 단축시켰으나 주행 시험코스의 난이도는 높인 결과가 정부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울시 외곽지역 경기도권 자동차 운전전문학원들이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도로주행코스가 수월해 3~4일 만에 쉽게 합격할 수 있다는 소식에 서울권역 거주자들이 대거 원정을 다니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A씨(50대 가정주부)는 3개월 전 인근 운전전문학원에 수강등록해서 지금까지 150만 원의 비용을 들이고도 도로주행시험에서 계속 떨어져 면허취득을 못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지인의 권유로 경기도 소재 북서울자동차운전전문학원(http://woonjeon.kr/)을 소개받고 학원 측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셔틀버스로 이동해 일일 세 시간씩 도로주행교육을 이틀 동안 이수하였고, 이틀째 되는 날 도로주행교육을 마치고 곧바로 시험에 응시하여 단번에 합격하였다. 이날 학원으로부터 최종 합격증을 받은 A씨는 합격 당일 거주지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한편 11월 1일부터 태블릿 PC를 이용한 전자채점의 부분적 도입을 시작으로 1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할 계획이며, 동시에 도로주행 시험코스를 2개에서 4개로 증가, 내년 중에 10개 코스로 대폭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복잡한 서울 시내에서 10개의 도로주행 시험코스 중 1개를 무작위를 선정하여 전자채점으로 도로주행시험이 진행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면허취득이 어려워 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서정석기자(papabi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