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회계적 청산과 실제 채권서류 파쇄하는 이색 퍼포먼스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김상희, 김병관, 민병두, 박찬대 의원과 공동주최로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의 죽은 채권의 서류를 직접 파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채권 가치로 약 3,174억(원금 471억원, 약 2만명 분)에 달하는 서류로, A3종이 약 50박스 분량을 소각하기 위해 5톤 파쇄트럭이 동원됐다.  

행사를 이끈 제윤경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러시앤캐시> 이용자 중 35%이상 고금리 대출자의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이 600만원이 넘고, 평균 납입기간 동안 이자를 성실히 납입하면 이자액만 1000만원이 넘어, 원금대비 이자가 180% 이상이다”라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제 의원의 지적에 대해 <러시앤캐시> 측은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자에 대한 금리 인하방안과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추심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내놓겠다”고 답변했었는데 이날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날 <러시앤캐시>가 죽은 채권을 무상 양도한 것을 시작으로 <산와머니>는 25일 약 167억원(원금)규모의 채권을 양도하기로 했고, 채권 규모가 가장 큰 <SBI저축은행>도 2조 700억원의 죽은 채권을 향후 소각하기로 약속했다. 

통상 소멸시효 완성채권, 이른바 죽은 채권은 5년 동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권으로 법적으로 상환할 의무가 없지만, 추심업체들은 끊임없이 이 채권을 교묘한 방법으로 살려 추심을 지속해 왔다. 

제윤경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이 눈에 보이는 소기의 성과로 드러난 뜻 깊은 날”이라고 밝히고 “국감 지적사항만으로 약 2만명의 채무자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는데, 정부가 이러한 작업에 협조해 준다면 더 많은 채무자들이 새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