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아예 멈춰 설 지경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정치권이 사실상 탄핵 정국으로 돌입할 것이 예상되면서 휘청거리는 우리 경제가 아예 멈춰 설 지경이다.

▲ 촛불 시위 현장 ⓒusmlo.org

대통령과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실상 유고 상태인 가운데, 주요 경제지표들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먼저, 실업률은 2005년 이후 최대치인 3.4%(10월 기준)로 치솟았고, 10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11만5,000명가량 줄어들어 2009년 이후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10월 수출도 전년 대비 -3.2%를 기록했으며, 내수 경기의 지표인 소매판매도 -4.5%(9월 기준)로 떨어졌다. 거기에 제조업 평균 가동률 역시 정상가동을 의미하는 80%를 지나 71.4%로 감소했다. 모든 지표들이 거꾸러지고 있다. 이런 추세는 국정이 도탄에 빠지기 시작한 11월과 12월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1,3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와 부동산에 끼어 있는 거품도 언제든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무엇보다 지지부진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향후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기업들 역시 내년 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 그룹 총수들이 다시 검찰에 줄줄이 소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그룹과 현대차, SK, LG, 포스코, 한화그룹 등이 내년도 투자 및 신규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내적 혼란뿐 아니라, 트럼프 당선으로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대폭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학계와 경제계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경제 부문만이라도 하루빨리 리더십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여야의 정치 논리는 정치 논리대고 가되, 경제에 대해서만은 실용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계 일각에서는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는 현 박근혜 대통령 하에서 우리 경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았던 유일호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 대신 정치권으로부터 한 발 떨어져서 경제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해 낼 새로운 경제부총리가 나서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중심 경제정책, 그리고 중국의 사드 보복이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기 전에 흔들리는 기업을 다잡고 경제정책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하루빨리 세워져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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