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위원들은 2일 민주통합당 측에서 사실상 증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증세 문제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학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오후부터 민주당 위원들이 법인세 최저한세를 현행 16%에서 18%로 올리고,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들고 예결위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며 "다시 말하면 증세를 하자는 것인데 증세를 한다고 하면 왜 이번 추경이 필요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없는 복지재정정책을 펼친다고 공약을 했고 대통령에 당선 돼 금년도 추경을 실시하게 됐다"며 "만약 증세를 한다고 하면 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추경을 할 필요가 없다"며 증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추경 심의과정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여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어 정회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의견 일치가 이뤄져 잘 되고 있다"며 "증세 문제로 파행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는 6일까지 추경을 처리한다고 합의를 한 것에도 증세는 없다"며 "증세와 관련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율을 2% 상향 조정한 바 있고 현재 기재위에서 조세개혁 소위를 가동하고 국회 차원의 예산 재정개혁특위가 구성돼 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측에서 예결위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을 들고와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시급하게 추경이 실시돼 일자리 창출과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다. 국민적 기대에 민주당측에서 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이 기다렸다가 빈손을 들고갔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해 추경의 본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성걸 의원도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여야가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등 시급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이번 추경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되고 민생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재정건전성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라며 "정부도 5월 중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의 초안이 수립될 때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추경과 관련해 논의해야 한다는 민주당측의 주장은 정치공세"라면서 "당장 추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달라. 국민들도 여당의 주장이 맞는 지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는지 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도읍 의원도 "저희는 예결위 추경 계수조정 소위원회 자격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세법 개정에 대한 어떤 권한도 부여받은 바 없다. 계수조정 소위에서 세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