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성 의원 등 전두환 불법재산 환수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납추징금 납부를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오전 10시에는 국회에서 파워 트위터리안 등과 함께 '전두환 불법자금 국민협업조사'를 제안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도 개최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전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관련법안이 계류 중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법이 상정됐지만 결국 처리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형에 처한다' '가족이 재산형성 과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추징금을 내야한다' 등 법안 내용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위헌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여야 위원들은 오는 25일 소위 회의를 다시 열고 관련법 처리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서정석 기자
papabi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