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청와대로부터 직접적인 감시 및 압박을 받아 온 정황이 드러났다. 더불어 청와대가 국정 교과서 관련해 여론몰이를 한 정황들도 포착 되었다.

어제(5일) 전교조는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본부 강당에서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을 일부 공개하며 청와대가 전교조에 개입한 정황들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의하면 청와대는 전교조에 대한 대응을 ‘2대 과제’로 지칭하며 감시하고, 검찰과 사법부를 통해서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은 2014년 6월 15일부터 12월1일까지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長’이라는 단어와 함께 비망록에는 ‘6월 19일 재판이 중요. 승소 시 강력한 집행. 재판 집행 철저히’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2014년 6월 19일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소송에서 패소한 날이며 이때 교육부는 미복귀 노조전임자의 직권면직, 사무실 퇴거 등의 조치를 취했다.

8월 2일에는 '교육감이 이념의 실험도구로 써서는 안돼 - 중앙의 통제 방법 모색'이라고 적혀있었고, 8월 9일에는 '전교조 위원장 김정훈 - 교직 박탈'이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있다.

한편 비망록에는 2014년부터 논란이 되어 온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여론몰이를 한 정황도 적혀있다.

8월 27일자에는 '국정, 검인정 국사 교과서의 문제'라는 내용 아래 '붐(BOOM) 일으킨 이후 여론조사'라고 적혀 있었다. 또한 9월 19일 '전교조 국사교과서 관련 조직적 움직임에 모든 역량 결집하여 대응 - 다각적 방안 마련', 9월 24일에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 국민통합. 국회에 가서 호소 노력. 설득토록'이라는 등 체계적인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노동부에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며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증거 자료로 비망록을 제출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시민 홍**씨는 개인 SNS 계정에 “김기춘을 즉각 구속하라! 이 못된 놈에게는 무기징역도 크게 부족하다.”라고 김 전 비서실장에 분개했고, 정**씨는 “보이는 것이야 박근혜와 김기춘이겠지만 이 참에 이런 자들 다 청산해야 하고, 전교조 문제도,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며 의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