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치개혁, 사회개혁, 제도개혁, 민생개혁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었다. 200만 촛불은 그런 정도의 대개혁을 위한 명분과 동력이 돼주기에 충분하다. 4.19 혁명이나 87년 6월 항쟁처럼 국민과 함께한 혁명적인 운동은 당연히 국가개혁의 동력이 돼주었으며 자연스럽게 개헌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정치권 일부에서는 200만 촛불을 보았음에도 여전이 말로만 개혁과 혁명을 외치며, 개혁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이고 절대적인 방법인 개헌을 외면하는 호헌파가 존재한다. 호헌파가 개헌을 반대하거나 개헌의 시기를 미루자고 변명을 삼고 있는 명분은 '박근혜 정부의 부역세력이 개헌의 뒤에 숨어서 면죄부를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이유가 '틀리다'고만은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실현 할 수 있는 방법이며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을 끝내야하는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너무나도 빈약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음에도 대권 생각만 하고 있으니 한심스럽기만 하다.

그런데 12월 27일에 집단 탈당을 예고한 새누리당 분당사태로 인해 개헌을 위한 새로운 국면이 마련될 수 있게 됐다. 친박 세력만 남게 될 새누리당은 의석수가 100석에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새누리당 이탈세력 포함)야권의 의석수가 200석이 넘게 된다. 야권만의 합의로도 개헌이 가능하다. 야권 주도의 개헌이 가능한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부역세력을 제외하고도 개헌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여러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마음만 먹으면 개헌은 1~2달 내로 끝낼 수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호헌을 주장하거나 개헌을 미룬다면 이는 정치권의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헌법 개정을 위한 각론에 대해서는 필자도 주장하고 싶은 부분이 많다. 허나 그것은 국회와 전문가들이 할 일이다.

문제는 정치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모여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내용을 정리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헌재에게는 탄핵 심리에 충분한 기일을 두어 진행하도록 요청하고 그 사이에 2~3개월 내로 국민투표까지 일사처리로 진행하면 된다. 충분이 가능한 얘기이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합의만 되면 각론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 이상 야권에서 호헌을 주장하거나 대선 후 개헌을 주장하게 되면 국가와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에 얽매인 세력임을 드러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하지만 개혁이니 혁명이니 말잔치만 해서는 안 된다. 아닌 말로 개혁과 혁명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개헌 외에는 특별하게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얼마 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선주자 중 비호감 1위가 문재인 전 대표로 나왔다. 최근에 선거의 양상을 보면 반대를 위한 투표가 다른 이유를 압도하는 추세이다. 실제로 그런 결과가 2012년에 '박근혜 vs 문재인' 대결이었다. “박근혜가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이 되는 것은 절대 반대”라고 생각한 스윙보터 유권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과가 판가름 났다.

차기 대선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문 전 대표가 대선승리를 할 수 있다면 이미 2012년에 됐어야 했다. 그러므로 친문 세력도 이제는 정치 기득권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선택(개헌)을 해야 한다. 더구나 야권만의 주도로 개헌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오게 됐으니 명분과 기회도 충분하다. 이제부터 호헌파는 친박 세력과 같은 기득권 무능세력이 되는 것이다.

정치권, 특히 야당들은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아니 된다. 조속하게 개헌을 이루어서 국가경제를 보듬고 민생안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2017년, 대한민국은 개헌이 답이다.”

“을乙들의 한비韓非동행同行”의 공저자. 김효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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