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찍느라 근로자들 세워놓고 생쑈 하는 거 그만하라." -깨끗한00-

"유일호가 우리 경제 다 말아먹었다. 한진해운부터 시작해서 말아먹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에스0-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해 첫날 인천 신항에서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두고 쏟아져 나온 누리꾼들의 반응이다.

유일호 기재부 장관은 항만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수출이 3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출 회복세가 가속화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 등 수출 지원 확대,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 등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차갑다. 실제로 학계와 각종 경제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16년 내내 가계부채와 장기 내수침체, 수출 부진, 고용 없는 성장의 위험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해왔지만, 그때마다 유 장관은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거나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견조해서...”라는 말로 안일하게 대응해왔다.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어느 경제학자는 취임 후 그가 보인 행보에 대해 “화려한 말뿐, 실제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본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가 인천 신항 관계자들에게 한 발언을 살펴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대외 여건이 어렵지만, 수출을 통해 경제가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을 다해 달라.”

“수출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마부작침磨斧作針(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의 자세로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자.”

“돌이켜보면 우리 경제는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고, 어려울수록 기업과 근로자, 국민과 정부가 하나로 뭉쳐 경제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해 온 전통이 있다.”

“2017년이 어려운 한해가 되겠지만, 다시 한 번 우리의 역량을 하나로 묶어 나가면 어두움과 불확실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의 밝은 모습을 확인하는 한해가 될 것이다.”

온통 화려한 말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격려사뿐이다. 그의 발언들은 정부가 나서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하다. 한 국가 경제 수장의 입에서 나온 불확실성이 2017년 초반부터 현실화될 대외적인 불확실성보다 더 무섭게 느껴질 정도다.

“올해 수출이 3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그의 발언은 어떤 자료에 근거한 것일까? 아래 한국경제 성장률 추이 그래프는 그의 전망이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만든다.

2010년에 6.5%를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 2.3%로 급전직하했다가 2014년 이후 꺾여서 세계교역량이 급감한 2015년부터 겨우 2.6%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은 2년 내리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올해 우리 수출을 갉아먹을 악재는 산처럼 쌓여 있다. 미 연준Fed의 세 차례 금리인상 예고, 보호무역주의 기치를 들고 나설 트럼프 행정부 출범, 미-중간 패권경쟁 및 통상마찰, 유럽연합 경제의 불확실성, 국내 대선 등이 그런 것들이다. 거기에 고용 없는 성장은 거의 60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변수들로 인해 모건스탠리 등 투자은행과 스탠더드앤푸어스, 피치 등 신용기관들, 그리고 IMF, OECD 등 국제경제기구들은 앞 다투어 한국의 2017년 경제성장률을 2% 초반대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 대란이 예고되어 있고, 가계부채는 폭발 직전이며, 청년 취업난은 개선될 조짐이 없다. 더군다나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하고, 가뜩이나 쪼그라든 소비심리는 각종 물가인상으로 인해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처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될 어떠한 전망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그의 장밋빛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안이하고 무성의한 대응으로 한진해운 사태를 국가해운네트워크의 몰락이라는 거대 손실로 연결시킨 장본인이 바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올해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기점이 바로 유 장관의 퇴출이라면 너무 나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