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가장한 섬뜩한 파시즘을 보게 됩니다

안희정 지사님, 페이스 북에 올린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러나 손학규 고문에 대한 당신의 주장에는 전혀 동조할 수 없습니다. 차세대 괜찮은 정치 리더가 될 것이라는 저의 개인적 희망을 거두면서 다음과 같은 저의 생각을 일필(一筆) 합니다.

민주주주의는 분권과 다양성, 다원성을 기본 원리로 합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요구를 수렴하여 대리정치(대의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에게도 ‘정치를 하라’ ‘정치하지 말아라’ 할 권리나 의무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은 바로 친노 그리고 당신과 같은 파시즘적 사고입니다. 문재인 의원과 친노들은 새누리당에 권력을 줘서는 안 되니 자기 안으로 들어와 통합하자고 주장합니다. 민주주의를 가장한 섬뜩한 파시즘을 보게 됩니다.

팩스턴(Paxton, Robert O.)에 따르면, 파시즘은 “공동체의 쇠퇴와 굴욕, 그리고 희생에 대한 강박 관념적 편견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적 행동의 한 형태”라고 이야기 합니다. 파시즘은 일체감을 강조하고, 열정적 선동을 무기로 하며, 자신들의 순결성을 숭배하는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정치적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친노 패권주의는 전형적인 파시즘적 속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지사께서는 손학규 고문이 정당정치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정당정치의 원칙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수단・방법 안 가리고 당선되고 보자고 개헌저지 문건이나 만드는 친문 패권주의가 좌지우지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정당정치의 원칙입니까? 아니면 독재세력/반독재세력이라는 명분으로 그동안 소수 기득권자들이 독점해온 정치에 실망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여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당정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정당정치의 원칙입니까? 이들에게서 30년간 독점해온 정치 기득권을 빼앗길 까봐 전전 긍긍하는 하이에나와 같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안 지사님, 손학규 고문이 주장하는 개헌이 과연 명분 없는 이합집산인지 묻고 싶습니다.

30년 낡은 체제- 진보와 보수라는 거짓 극단적 이원론-에 사로잡혀 그 안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당신 같은 586세대(물론 나도 586이자 학생운동도 해봤지만)들이 주장하는 정치가 이미 낡은 정치입니다. 안 지사께서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당신은 이미 다음세대의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정치의 내용과 정책적 비전 없이 권력만을 향해 질주하는 당신 같은 사람, 친노들의 정치가 명분이 없는 정치임을 왜 모릅니까? 좀 더 솔직해지고, 진실한 눈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새로운 정치를 배우기를 권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름을 팔면서 친노/친문의 낡은 패권주의, 패거리적 집단이익을 위한 담합세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도록 노력 하십시오. 그리고 자신만의 개성 있는 정치, 비전 있는 정책을 먼저 만드십시오.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손학규 고문은 당신 같은 후배를 둔 적 없습니다. 당신 같은 민주주의의 외피를 쓴 반민주적 정치 세력들은 결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세상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여전히 20세기의 낡은 사고의 틀 안에 갇혀서 국민의 의식 수준도 못 쫓아가는 사람이 무슨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지. 좀 더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드워드 카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한시대의 문명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집단은 다음시대에 그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다. 그런 집단은 이전 시대의 전통, 이해관계, 이념에 너무 깊이 젖은 탓에 다음시대의 요구나 조건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미디어로드 연구소장, 정치학 박사 박 태 순

 

고 김근태 5주기에서 만난 손학규, 안희정,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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