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기 하락세 저지 관건
| 강 달러, 약 유로, 강보합 엔화에 따른 수출 활로 모색
| 내수 부진과 가계부채 해결 위한 정책적 관리 필요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진 가운데, 영국의 브렉시트에 이은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등으로 2017년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의한 국정농단 및 국가권력 사유화 사태가 현재뿐 아니라 거시적인 경제 전망에까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에 돌직구뉴스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1%, 교역량의 40%를 차지하는 미국, 유로존,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제 주체 및 한국의 2017년 경제 방향을 짚어본다.

○ 국내 경제동향

경제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지금의 한국경제는 대체적으로 ‘시장의 수요가 부족한 불황 국면’으로 모아진다. 그동안 경기를 떠받쳤던 건설 부문이 크게 위축되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부문 역시 침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계의 소비심리와 기업의 투자심리가 악화되며 내수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고용시장에 낀 얼음은 강도를 더 높여가고 있으며, 물가는 수요보다는 공급 측면의 여러 요인들로 인해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받고 있어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2017년 기업의 화두는 ‘살아남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2017년 기업환경 전망을 조사한 결과, 각종 대내외 불확실성의 증대가 예상되므로 올해 기업들의 주된 행보는 ‘살아남기 모드survival mode'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전문가들이 꼽은 대외 불확실성은 미국의 금리인상 및 그에 따른 여파가 70% 가까이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높았고, 중국의 경기 둔화가 57%, 보호무역주의 및 고립주의 확산이 46%, 북한 핵위협이 15%로 뒤를 이었다.

국내적으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역동성 저하, 사회갈등 비용 증가, 사회안전망 부족 등을 꼽았다. 특히 기업을 바라보는 사회 전체의 시각이 우호적이지 않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 기득권층의 이익추구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면서 사회갈등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었다. 이는 한국의 사회갈등요인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로 최상위 수준인데 비해 갈등관리지수는 27위로 최하위 수준이라는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이 올해 우리 경제당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뽑은 항목은 구조개혁 추진 46%, 산업구조조정 42%, 미래먹거리 발굴 15%, 민생안정 7.7%, 기업 애로사항 해소 3.8% 순이었다.

○ 대외 여건

2016년에 경기 저점을 찍은 것을 판단되는 신흥국들은 올해 회복세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에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헝가리 등지의 정치 및 금융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세계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악재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미국은 2016년의 회복세 둔화를 딛고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말 미 연준Fed의 0.25%p 금리인상 기조가 올해에도 이어지며 달러 강세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점쳐진다.

중국은 고점을 찍은 것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건설 부문과 은행 부실 등이 경기 하방 리스크로 지목되지만,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회복 노력 덕에 올해에도 성공적인 연착륙을 이뤄낼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회원국들이 감산에 합의한 이후, 러시아 등 비회원들까지 감산에 나서면서 지난해 말부터 공급 과잉 완화에 따른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기조는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환율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요인은 역시 올해 세 차례 예정되어 있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다. 이로 인해 당분간 달러는 강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로화는 유럽중앙은행ECB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발언대로, 양적완화정책이 계속될 예정이라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엔화는 일본의 가용한 정책적 여력이 고갈되어 내적 요인보다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즉 달러와 유로화의 변동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며, 대체적으로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점쳐진다.

○ 2017 한국경제 개괄

2017년의 한국경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여파로 수출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의한 국정농단과 사상 초유의 국가권력 사유화 사태 및 그에 따른 선거 국면이 짧으면 상반기, 길면 중반기까지 이어지면서 기업의 투자심리와 개인 소비심리에 영향을 미쳐 내수 경기를 부진한 흐름으로 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은 3년 연속 2%대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고, 민간소비는 증가세가 멈출 것으로 보인다. 이미 1,3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부동산 과잉 공급, 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으로 인해 건설투자는 둔화될 전망이다.

수요 부진과 구조조정, 장기 내수 침체 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신성장 산업 촉진정책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점증하는 대내외 불확실성은 설비투자에 나서려는 기업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강 달러, 세계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등으로 인해 수출은 다소 늘어나겠으나, 금리 차이를 노리고 국내에 유입되어 있던 해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우리 금융당국 또한 금리를 마냥 동결할 수만은 없다. 결국 어느 시점엔가 환율 차이로 인해 늘어난 수출의 과실은 종료될 것이며, 그 시점은 올 중반기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경상수지는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890억 달러 내외로 전망된다.

○ 경제팀 대응 방향

1. 환율 차이에 따른 수출 증가세에 의존하지 않고 내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한 1,300조 원 가계부채 문제부터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미 연준Fed이 예고한대로 잇따른 금리인상에 나선다면, 우리 금융당국 또한 금리인상 기조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고, 연내에 금리가 최소 0.5%p만 인상된다 해도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자가 56%에 이르는 우리 경제는 일대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은행 부실화로 이어져 또 한 번 내수 위기의 진앙이 될 수 있다.

2.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중되는 정치적 불확실성 가운데에서도 고용을 유지․창출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노사 협력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가계부채와 긴밀히 연동되어 있는 부동산 경기의 급락을 방지하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관리가 요구된다.

4. 현재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노동의 안정화에 따른 생산성 제고, 노사정합의가 중심이 된 구조개혁, 그리고 재정건전성 강화 등 중장기적인 시스템 개혁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 세계경제 진단 ⑤ 한국’ 다음 기사에서는 경제성장률과 민간소비, 건설 및 설비투자, 수출입과 환율, 고용 및 물가 항목, 가계부채 등을 세부적으로 전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