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으로 가중되는 경제적 불확실성에 안정 및 유지 기조 이어가야

| 3년 연속 2%대 성장률에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위축 전망
| 수출 및 설비투자 다소 증가하나 고용시장은 악화
| 국제교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통상정책 수립해야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진 가운데, 영국의 브렉시트에 이은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등으로 2017년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의한 국정농단 및 국가권력 사유화 사태가 현재뿐 아니라 거시적인 경제 전망에까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에 돌직구뉴스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1%, 교역량의 40%를 차지하는 미국, 유로존,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제 주체 및 한국의 2017년 경제 방향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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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률

국제통화기금을 제외한 국내외 경제기관 및 단체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년 연속 2%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는 2.4%, 우리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6%, 한국은행은 2.8%, 국제통화기금IMF는 3.0%로 전망한 반면, 한국, LG, 현대 등 경제연구원들은 이보다 적은 2.1%-2.3% 내외로 전망했다.

각 기관이 이처럼 2%대 경제성장률을 제시한 배경에는 현재 진행 중인 정치 리스크가 조기에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내수 경기가 더 얼어붙을 것이라는 예측이 자리하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 흐름에 대한 예측도 정치 리스크의 조기 해소 여부가 관건이다. 각 기관은 경기 흐름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다소 개선되겠지만, 회복세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 비교 ⓒ돌직구뉴스


○ 민간소비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2.3%를 기록한 2016년보다 낮은 2%-2.1%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시장 악화, 소비심리 위축과 같은 경기 요인, 소비자물가 인상, 주거비 부담, 미 연준Fed의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원리금 및 이자 증가, 원리금 상환 압박과 같은 대내외 구조적 요인으로 가계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말 정부의 느슨한 물가 관리 탓에 신년 초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소비자물가는 원화 가치 하락과 국제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들과 맞물리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수 수요 부진이 확대되고 부동산 및 주택 경기의 하락이 현실화된다면 소비자물가의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점쳐진다.


○ 건설 및 설비 투자

정부가 부동산 과열억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지방을 중심으로 과잉 공급 및 미분양이 우려되며,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택 수요가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 예산이 줄어 공공 부문 건설투자도 둔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17년 건설투자는 10.5%를 기록한 2016년 대비 대폭 감소한 2.5%-3.5%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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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는 대내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겠지만, 2016년 투자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회복세로 돌아선 수출 덕에 2.0%-2.5%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 수출입과 고용

2016년부터 시작된 세계경기의 완만한 회복세가 올해에도 이어지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 및 원화 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강화 등으로 -7.1%를 기록한 2016년과 달리 2.8%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국내 수출 회복세는 미 연준의 세 차례 금리인상 여부, 이달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 및 자국 중심 경제정책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여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 진척 여부, 유로존 내 정치적 불확실성의 제거 여부 등 글로벌 변동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무역수지는 약 835억 달러 내외를, 경상수지는 약 83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하면서 흑자 규모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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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고용 여건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다. 일단 조선․해운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올해부터 본격화되고, 그에 따른 연관효과로 인해 서비스 부문의 고용 사정 역시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농단 및 국가권력 사유화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신규 채용마저 위축될 조짐이다.


○ 내우외환 속 암중모색

정리하면, 성장률이 3년 연속 2%대에 머무는 가운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는 위축될 전망이고, 대외 여건 신장으로 인해 수출 및 설비투자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고용은 취약 업종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어 지난해보다 다소 악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우외환 속 암중모색이다.

그 외에도, 2017년 한국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할 요인으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성장정책을 취할 것인가, 분배정책을 취할 것인가, ▲1,3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경제의 덫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가, ▲제조업 고용이 악화되고, 청년 및 노년층 취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속화될 구조조정 여파를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7년 한국경제의 화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의 추이를 지켜보며 안정 위주의 대응기조를 유지하며, ▲민생 안정을 위한 생산적 복지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세계경기 변동 및 국제교역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통상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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