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만 죽어난다, 국민의 이름으로 재벌을 개혁하라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증권회사들은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부채질을 하고 나섰다. 대부분의 국내증권사가 목표가격 200만원 이상을 제시하는 가운데 심지어 교보증권은 235만원까지 내놓았다. 현재도 이미 충분히 상승한 가운데 180만원대로 오른 상태다.

삼성전자가 6일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 등 갖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급증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4분기 실적호조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9조 2198억원을 기록해 2013년 36조 7850억원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높았다.

연간 매출액도 201조 5350억원으로 전년 대비 0.44%가 증가했다. 2013년 사상 최대의 실적(228조 6926억원)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뒷걸음만 치던 매출액이 소폭이나마 상승세로 돌아선 점은 가뭄의 단비이다.

2015년 삼성전자는 매출액 200조 6535억원과 영업이익 26조 4134억원을 달성했다. 이를 감안해 계산하면 2016년 매출액은 8815억원, 영업이익은 2조 8064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10월 27일) 2014년(5월) 쓰러진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 후계구도를 다져온 이재용 부회장이 임시 주주총회를 통하여 드디어 정식 사내 등기이사로 등재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2016년 실적개선이 이재용 부회장의 달라진 경영수완 결과로 평가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삼성전자의 실적은 부풀려졌고 명백한 뻥 튀기이다. 이는 수치 조작에 가깝다.

삼성전자는 수출기업이다. 최근 3년간 매출액 중 해외법인에서 발생한 생산액과 판매액이 전체의 33.1%였다. 국내법인의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이 무려 89.2%였다.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 영업이익으로 9조2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발표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 삼성기가 펄럭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9조2000억원, 매출액 53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으며,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49.84% 증가했다. 2017.01.06.<사진=뉴시스>

한국은행 홈페이지가 밝히고 있는 2015년 원-달러 기준 환율은 1131.49원이다. 2016년에는 1160.5원으로 약 2.564%가 올랐다.

만약 2015년 원-달러 기준 환율이 변동하지 않았다면 2016년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4조 6740억원이 줄어든 196조 8610억원이 된다. 설사 해외법인에서 발생한 매출을 제외하고 국내법인의 수출 분량만 계산해도 무려 3조 64억원은 과다 계상되었다. 그러므로 영업이익 2조 8064억원 증가가 아니라 반대로 2000억원 이상이 줄어드는 셈이다.

여기에서 바로 수치의 조작, 즉 환율이라는 ‘마술’이 등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6년 경제성장률 2.8%를 예상하고 있으나 서민들은 소비자물가 인상률 평균치(1%)만 적용해도 이미 1%대 성장으로 주저앉는다. 하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기업 삼성전자는 ‘고환율 조작’으로 2.564% 성장, 최소 3조원 내지 최대 4조 67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고환율 정책은 단순히 삼성전자에 대한 조 단위 이익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 대한 피해로 전가된다. 고환율은 그대로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서민들 밥상 재료와 생활필수품 가격 인상으로 연결된다.

한편 고환율 조작을 통한 삼성전자에 대한 편법·부당지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삼성전자 매출액은 전년 대비 5조 5525억원이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오히려 1조 3884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원-달러 기준 환율이 2014년(1,053.22원) 대비 무려 7.431%나 오른데 기인한 바 크다.

삼성전자 2015년 매출액은 200조 6535억원이지만 해외법인(65조 4485억원)과 국내법인의 수출액(120조 6142억원) 합계액만 186조 627억원(매출액 비중 92.7%)이다. 따라서 환율변동이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매출액은 12조 8708억원이 줄어든 173조 1919억원이 된다. 국내법인 수출액만으로 한정해도 무려 10조 2300억원이 감소한다.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12조 1543억원, 즉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든다.

2015~16년 단 두 해 동안에만 “환율마술”로 삼성전자가 취한 부당이득은 무려 17조 5448억원이다. 현대·기아자동차 등 다른 수출기업들도 천문학적 혜택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어 재벌탄핵이 절실한 까닭이다.

 

최 광 웅

데이터정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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