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한도 상향, 현행유지 vs 상향조정 팽팽

<돌직구뉴스>straightnews.co.kr는 매월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와 공동으로 박근혜정부가 출범 4년차를 맞은 가운데, 월간 이슈조사를 통해 국민의 관심을 되돌아보고, 사회의 현안 문제들이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선후보지지도, 정당지지도, 결선투표제, 선호정부형태, 선거권 연령하향, ‘촛불은 민심반영 아님’발언 공감, 정유라 강제소환에 대한 여론을 조사해 보았다.


‘촛불은 민심반영 아님’ 발언 비공감 74.9%
공감 19.4%. 지역별, 세대별, 정당별 뚜렷한 차이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대통령 대리인단 측 서석구 변호사가 말했다고 알려진 ‘촛불민심은 국민민심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공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했다. 무려 74.9%가 공감하지 않는 다고 답해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한다는 의견은 19.4%에 불과했다.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5.7%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7~80%대의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대구/경북’에서는 64.5%의 비공감비율을 보였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비공감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새누리당만 공감이 68.8%로 비공감 24.8%에 비해 더 높게 나왔다.


정유라 강제소환 찬성 88.6% > 반대 8.2%

또한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불구속을 조건으로 귀국하겠다는 당초입장을 바꿔 한국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특검의 강제 송환에 찬성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88.6%가 찬성으로 답해 우리 국민 10명중 8명은 특검팀의 강제송환 입장에서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비해 반대하는 의견은 8.2%,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다. 정유라 강제송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지지정당별로 새누리당 지자자들(133명) 중 31.9%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정당 지지자들과 무당층에서 반대하는 의견의 비율을 한자리수에 불과했다.


선거권 연령하향 찬성 56.1% > 반대 40.6%
지지정당별로 찬성, 반대 선호 달라짐

또한 촛불 집회에 중.고생들이 대거 몰리는 현상을 반영하듯 2017년 새해를 맞아 처음실시 된 돌직구 여론조사에서, 선거권을 18세로 낮추자는 질문에 대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6.1%가 찬성하고 반대는 40.6%로 나타나 16%이상 찬성이 높고 잘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찬성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찬성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지지층에서 압도적 찬성을 보였으나, 반면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 지지층에선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아 지지정당별로는 의견이 갈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 한도 상향 현행유지 vs 상향조정 팽팽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vs 새누리당,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으로 갈려

한편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100일을 맞아 설 명절을 앞두고 김영란번이 제한하는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자는 안이 정부에서 거론되는 가운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과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유지’가 39.9%로 가장 높았으며, ‘식사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31.4%, ‘명절선물만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은 17.8%로 조사되었다. ‘김영란법을 폐지’ 해야한다는 의견도 7.5%존재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3.3%로 나타났다.

‘현행유지’의견은 지역별로 서울(45.0%)과 경기/인천(43.6%) 등 수도권에서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고, 연령대별로는 30대(50.5%)와 40대(47.1%)에서 전체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 반면, 6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는 ‘식사를 5만원, 선물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이 36.7%로 ‘현행유지’ 28.8%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 상이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시사전문 <돌직구뉴스>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17년 1월 8, 9일 양일간, 대한민국 거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ARS여론조사(유선전화47%+휴대전화53%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060명(총 통화시도 26,671명, 응답률 4.0%), 오차율은 95% 신뢰수준에 ±3.0%p임.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오차보정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16년 10월말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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