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러시아, 중국 및 국제 테러조직 과 함께 4대 안보위협요인

제임스 매티스(66) 미국 국방장관 내정자가 12일(현지시각) 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1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관한 인준 청문회에서 러시아를 미국의 '주요 위협'으로 규정하며 트럼프 당선인과 다른 입장을 취해 주목된다. 또 그는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매티스는 1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핵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동맹국, 특히 한국 및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미국 본토는 물론 그들의 방어능력을 강화해야 하고 필요하면 북한의 침략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적 언쟁으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정교한 탄도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티스 내정자는 동맹국에 더 많은 방위분담금을 지우는 것과 관련해서 "모든 동맹국이 마땅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납세자들은 공통의 방위력을 불균형하게 부담해서는 안 된다. 모든 수혜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철수 등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을 묻는 질문에는 "병력 철수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매티스 내정자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인과 다른 입장을 피력했는데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 전략적 경쟁자가 되겠다는 결정을 했으며 미국은 이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과 러시아는 냉전 중에도 일부 분야에서 협력했다며 미국은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미국 안보의 중요한 과제로 꼽으며 "러시아, 테러리스트, 남중국해에서 본 중국의 행동 등 국제 질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의 공격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매티스는 또 “나토는 현대 세계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군사동맹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도 그럴 것” 이라고 말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선 때 나토가 테러리즘에 보다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들의 무임승차론을 제기해 정당한 몫을 내지 않는 동맹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경우 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매티스는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이 상호 군사조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신한다며 트럼프가 나토에 대해 보다 열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상원은 12일 군인 출신이 국방장관에 취임하려면 군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한다는 '문민통제' 규정을 매티스에 한해 예외로 인정한다는 법안을 압도적 다수로 가결해 인준에 청신호가 켜졌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찬성 81표, 반대 17표로 통과시켰다. 13일, 하원 본회의에서 같은 법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며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에게 넘어가 최종 사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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