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소비심리 및 기업 투자심리 위축이 주요 원인

| 3.2% → 3.0% → 2.9% → 2.8% → 2.5%, 되풀이되는 하향 조정
| 정확한 진단에 따른 성장률 전망치 관리 요구

 
한국은행이 2017년 국민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전망치 2.8%에서 2.5%로 0.3%p 낮춰 잡았다.

▲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 중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NEWSIS

“지난해 10월에 전망치를 발표한 이후 대내외 여건이 크게 바뀌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 이후의 시장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 보호무역주의 우려, 미 연준Fed의 금리인상과 올해 금리 상승 전망 등이 달라졌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개최된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간담회 자리에서 한 발언이다.

이 총재는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언급은 자제한 채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제 상황 변동 요인들과 민간소비 상황들을 거론하며,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계의 소비심리 및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고용 및 임금 상승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의 이날 발언에는 한은이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우려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수출이 다소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각종 대내외 악재로 인해 경기 하강 요인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

그러나 한은의 이러한 GDP 성장률 하향 조정에 대해, 희망치를 한껏 높였다가 분기마다 내려가는 모양새를 답습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한은의 2017년 GDP 전망치는 2016년 1월부터 발표되었는데, 처음 전망치인 3.2%는 4월에 3.0%로, 7월과 10월에 각각 2.9%, 2.8%로 내렸으며, 이번에 또 다시 2.5%로 하향 조정된 것이다.

한은의 이러한 전망치는 국내외 민간 연구기관 및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2% 초반 전망치보다 여전히 높은 것이어서 한껏 높은 기대치를 발표한 이후 상황 변화를 핑계 대며 낮춰온 관행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제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야말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라는 점에서, 장밋빛 전망보다는 보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GDP 성장률 전망치를 엄격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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