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에서 묶여 있는 기준금리, 한은 고심 깊어져
| 진퇴양난에 빠진 한국은행, 불확실성 제거 전까지 동결 전망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확대되는 대내외 불확실성을 근거로 현 1.25%인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

2016년 6월에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사상 최저인 1.25%로 인하된 기준금리가 지금까지 7개월째 요지부동이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 이유로는 올해 세 차례 예정되어 있는 미 연준Fed의 금리인상,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Brexit 협상,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등 선거를 앞둔 유로존 국가들의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내 정치적 리스크 등이 꼽힌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단행된 미 연준의 0.25%p 금리인상 기조가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리 차이를 노리고 한국에 들어와 있던 해외자금이 이탈할 우려와 1,3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등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섣불리 올릴 수 없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계속된다 해도, 한국은행은 따라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해외자금의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경우, 1,300조 원의 가계부채 중 58%가량을 차지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자 비중 탓에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이는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내수 경기에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3조5,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된 ‘2016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1월 12일 발표) 자료도 이처럼 앞뒤로 꽉 막힌 금리정책의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시장의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처한 현 상황에 대해,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가계부채에 대한 유효한 해결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국외적으로는 주요국들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방향성을 드러내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전까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