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경유 황 함유량 기준 50ppm에서 10ppm으로 강화
| 중국산 경유의 對한국 수출길 열려
| 유류제품 세수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 4사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인 7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산 경유가 한국에 수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유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자국산 경유의 품질 기준 중 황 함유량 규제 기준을 50ppm 이하로 허용해왔다. 그러나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국산 경유의 황 함유량 규제 기준을 우리나라의 기준과 동일한 10ppm 이하로 강화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경유의 황 함유량을 10ppm 이하로 규제해왔는데, 중국 정유업계는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품질 기준을 맞추지 못해 수출이 불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對한국 경유 수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자국 내 경유 공급과잉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거의 덤핑 수준으로 對한국 경유 수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거기에 한중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기존 3%대였던 석유제품 관세가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현실도 중국의 對한국 경유 수출을 부추기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중국의 對한국 경유 수출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정유 4사들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내 정유 4사들은 중국 내 석탄 가격 인상에 따른 벤젠 가격 상승으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지만, 중국 경유의 한국 공습으로 초래될 위기를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 경유의 국내 시판은 정부가 그동안 유류제품에서 거둬온 세수에 심각한 구멍이 생긴다는 의미이다. 400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금, 유류제품 세수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