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영장청구 사유는 여전히 국민들의 명령“ 재청구 주문

박원순 서울시장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의 있습니다”라는 글로써 판결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박 시장은 “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2400원 해고, 버스비 횡령 기사에 해고정당 판결한 사법부였기에 국민들은 멘붕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정한 법집행이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다.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가 잘될 수 없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에서 정의가 바로 설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국민들 마음속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뜻까지 '기각' 된 것은 아니다. 재벌의 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가경제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특검의 영장청구 사유를 ”여전히 국민들의 명령이다“라고 단언하며 ”반드시 영장 재청구를 통해서 부패척결, 재벌개혁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 기필코 탄핵을 완수해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시장은 “이번 판결로 정권교체, 시대교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분명해졌다”고 밝히고 “꼭 국민과 함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천명하며 “그래야, 국민이 주인 된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글과 함께 1998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장에서 발언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같이 올려 눈길을 끌었다.

당시 박 시장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함께 재벌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을 펼쳤다. 이날 삼성전자 주주총회는 23시간이라는 최장시간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올랐고, 대한민국 최초의 재벌개혁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1998년 삼성전자 주총장에서 발언하는 모습, 당시 박 시장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함께 재벌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을 펼쳤다. 23시간의 삼성전자 주주총회는 최장시간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올랐고, 대한민국 최초의 재벌개혁운동이었다.(사진=박원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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