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 OECD 평균수준 3분의 1은 사실인가?

“정책을 판단하기 위해 대통령이 회의를 하면 가설을 가지고 정책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거시경제에 관한 각종 통계수치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데 기업 규모별, 기술 수준별로 어떤 애로 사항이 있고 실제로 어떻게 산학협동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조사 자료가 없다. 이제 정책을 결정할 때 필수적인 정책에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기본 통계는 부처별로 전부 발굴해 지속 관리하라는 것이다. 부처가 관리하고 통계청에 도움을 받는다든지 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통계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해 놓고 그 추세 변동을 지속해서 알아야 한다.”

2004년 8월 18일, 당시 중앙부처 기획관리실장 혁신 워크숍에서 노무현 前대통령이 국가통계인프라 구축에 대한 언급이다. 이듬해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는 “통계관리를 기본부터 새롭게 정비하고 있다.”고 국민께도 알렸다. 이처럼 임기 초부터 통계관리 및 통계DB 구축을 강조한 노 前대통령은 확실히 선견지명이 있었다.

지난해 7월 28일, 서울시청에서는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김지형 前대법관)」 주관 시민보고회가 열렸다. 바로 두 달 전(前) 스크린 도어 수리 중 사망한 김군(君)이 다니던 은성PSD의 인건비 내역이 공개됐다. 145명 임직원들은 월평균 312만원(선택적복지비 등 인건비성 복리비 포함)을 받았다는 보고서도 배포됐다. 이는 2015년 국민 1인당 GDP(3093만 5천원)보다 65만 5천원이 많다.

그런데 이들의 신분은 민간인일까, 아니면 공공기관 직원일까? 이재범 사장 등 36명은 2011년 서울시의 경영합리화계획에 따라 서울메트로에서 전적(轉籍)했고 나머지는 회사가 직접 채용한 직원들이었다.

「감사원법 제23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포함)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내용은 감사원의 회계검사 대상」이다. 은성PSD는 「지방자치법상 지방궤도 사업의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기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은성PSD 직원의 신분은 민간인이지만 회계와 직무는 공적(公的) 통제를 받는 이중성을 갖는다. 한 마디로 準공공부문에 속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은성PSD의 2015년 매출액은 약 88억 5천만원이었으나 84.8%가 서울메트로, 8.2%는 부산교통공사 등 합계 93%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었으니 노동계가 주장하는 ‘공공부문 간접고용’임이 명백하다.

은성PSD 직원과 같은 공공부문 파견·용역직원 규모는 상상 밖으로 엄청난 규모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시스템」 현황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을 통틀어 무려 11만 5301명이다.

물론 여기에는 수많은 공공기관의 출자·출연기관(560개),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자회사(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식회사 등)들은 제외돼 있다. 또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및 출연기관 등과 계약을 맺고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상당수는 제외돼 있다. 당연하게도 이들 파견·용역 직원들은 공공부문 전체고용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부문에 관한 글로벌 표준은 UN(유엔)이 1993년 작성하기 시작한 「국민계정체계(SNA)」와 IMF(국제통화기금)가 2001년 도입한 「정부재정통계편람」이 그 기준이다. 국민경제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처음 도입했는데, 한 국가의 공공부문은 일반정부부문과 공기업부문으로 구성된다. 일반정부부문은 다시 중앙·지방정부부문 및 사회보장기금으로 나뉜다.

지난 18일 문재인 前대표가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대 공약은 그 통계 인용에서부터 잘못이다. 문 前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고용(Total employment)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은 21.3%이지만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정책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7.01.18.<사진=뉴시스>

그는 「OECD 2015년 정부부문 개요(Government at a glance OECD 2015)」에 표시된 수치까지 고스란히 인용하고 있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특히 주석 자료를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미국과 독일은 자료조차 없고 우리 한국(7.6%)도 제외시켰기 때문에 평균치를 많이 높여놓았다.

통계청의 연간 고용·노동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전체 취업자수는 2506만 6천명이고 2015년 취업자수는 2593만 6천명이다. 2년 사이에 증가한 전체 고용인원은 87만명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했지만 박근혜 정부도 2015년 말까지 2만 9929명의 공무원과 1만 806명의 공공기관 직원을 늘렸다. 이 사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공무원 5만 6616명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2만 562명 등 모두 7만 7178명이다. 전체적으로 무려 11만 7913명(지방공기업 및 전체 비정규직 제외)을 늘렸다. 따라서 이는 전체 고용증가 인원수의 13.6%에 해당한다.

2015년 말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613개 기관은 지방공기업(410개)보다 많고 2만 6465명(정규직 기준)이나 종사한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개별법에 의해 설립돼왔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2014년 9월 25일) 이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다.

이 기관들은 2015년 기준으로 6조 8000억원을 지출한, 엄청난 내수시장의 큰 손이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정규직조차 그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공공부문 계정은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4월 처음으로 한국은행이 기존의 일반정부 계정을 재작성해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GDP(국민총생산) 대비 32.7% 수준에 머물던 2012년 일반정부 총지출 규모는 새로운 작성방식에 따라 무려 48.7%로 급등한다.

4대강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이 사라진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비중이 다소 감소해 2015년 공공부문 전체지출규모는 45.03%이고, 공공부문 인건비(피용자보수) 지출은 8.31%이다.

공공부문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 직접 채용한 비정규직(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인건비 항목(일용인부 노임)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파견·용역직원의 경우 파견·용역업체와 위·수탁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민간이전 항목이 된다.

따라서 2015년 말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31만 6572만)의 36.4%가 ‘물건’ 취급을 받고 있으나, 실제로 인건비로 지급되었으므로 8.31% + 알파(@)가 될 것이다.

국가경영을 담당하겠다고 나서면서 국가기본통계조차 부실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대단히 큰 잘못이다. 문재인 前대표는 19대 국회 전반기 2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계청을 소관으로 활동했다.

경제통계 작성의 권위기관인 한국은행이 국내 최초로 공공부문 계정을 작성, 공개할 때도 문 前대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22일 「보수와 진보 합동토론회」에 참석했을 때도 이미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은 21.3%이지만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다.”고 똑 같은 표현을 했었다.

가설이나 부실한 통계를 가지고 정책 결정을 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12년도 훨씬 전에 노무현 前대통령은 국가통계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 후보의 부실한 통계 인용은 빌 공(空)자 공약(空約)을 낳을 수밖에 없다. 국가지도자직 도전 이전에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라면 이른바 정책자문 교수들이 써준 원고 그대로를 낭독하는 앵무새 흉내가 부끄럽지 않겠는가?

 

최 광 웅

데이터정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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