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득권자들이 경제·사회적 영역에서 젊은이들의 미래를 빼앗고 있는데 사시 폐지도 그중 하나"라면서 "사법시험을 꼭 부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1월 31일 저녁 고시촌이 몰려있는 서울 관악구 관악청소년회관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로스쿨 제도가 괜찮은 제도일 수 있겠지만 왜 사시와 로스쿨 중 하나를 없애야 하느냐"면서 "사시로도 뽑고 로스쿨로도 선발해서 제도를 양립시키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스스로도 '소년 노동자→검정고시→대학 입학→사법고시 패스'를 통해 인생역전에 성공했음을 상기시키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면 공정한 시험을 통해 기회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고 계층간 이동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무학위이면 변호사를 못 하는 것이냐, 꼭 정규교육을 거쳐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객관적 시험으로 결판을 내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재 등용이 객관적 기준으로 잘 선발됐을 때는 그 나라가 흥했지만 음서제도 이런 것 등으로 인재를 등용하면 그 나라는 망했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사법시험만큼 공정한 시험이 어디 있느냐.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행정고시도 없애자고 말하는데, 옳지 않다"며 "일부에서는 요즘 7·9급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능력이 좋으니 그렇게 뽑아서 승진시키자고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특채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시장은 작년 10월 초에도 “사법시험 폐지 합헌결정은 폐지 결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일 뿐 존치가 위헌이라는 뜻이 아니다”며 “제2의 노무현, 아니 최소한 제2의 이재명이라도 원한다면 사법시험을 로스쿨 정원 10%선이라도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