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에 시달리는 워싱턴과 실리콘 밸리

워싱턴은 지금 혁명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달 취임한 트럼프는 곧 바로 백악관 현관을 향해 첫번째 행정명령 화염병을 투척했다고 영국 더 이코노미스트지는 보도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탈퇴, NAFTA 재협상 천명, 멕시코의 장벽설치, 반이민 행정명령, 언론 공격에 이르기까지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며 재협상에서도 ‘미국 우선주의’가 방영되지 않으면 탈퇴도 불사한다는 것이 트럼프의 기본 방침이라고 전했다.

@Miles Donovan Via The Economist

지난달 27일(현지시각)으로 발령된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테러와 관련되었던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7개 무슬림 국가의 비자발급을 90일간 일시 중단되면서 미국의 반난민, 반무슬림 정책이 본격화되었다.

미국에서 작년 한 해 받아들인 난민은 8만4995명이며, 그 중 1만2587명이 시리아 출신이었다. 이에 이란 외무성은 28일 성명을 통해 “이슬람 세계에 대한 심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국제 구조위원회(International Rescure Committee)는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해롭고 경솔한 것’이라는 비판과 국제난민기구(UNHCR)도 같은 취지의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한편 구글 등 많은 외국인 이민자를 고용하고 있는 美 IT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는 29일(현지시각), 무슬림 입국금지 행정명령에, 난민들을 위한 긴급 기금 400만 달러 조성계획을 발표하며 구글 모회사인 알파멧과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트위터 등이 공동전선을 구축, 법적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NEWSIS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유세때부터 NAFTA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딜’이라며 강력 비판해왔고, 멕시코산 상품에 3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경제협정 NAFTA는 발효가 20년이 넘은 만큼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며, 오바마 전 대통령도 2008년 대선에서 노동, 환경 기준을 높이기 위해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Financial Times도 캐나다, 멕시코가 참여한 TPP를 통해 NAFTA 재협상의 토대를 놓았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도 지난주 상원 인사 청문회에서 TPP가 NAFTA 재협상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멕시코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NAFTA 재협정과 국경장벽을 강행하겠다는 트럼프의 연타로 인해 국민적 반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지율은 12%로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멕시코는 미국으로 80% 높은 수출율로, 미국도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캐나다에 이어, 멕시코와 두번째로 높은 수출률을 기록하는만큼 세 나라의 무역의존도는 밀접하다.

New York Time는 멕시코에서도 트럼프의 강경무역정책과 국경장벽 확대 설치를 막기 위해 기존 마약과 불법이민에 대한 압력을 내세워 ‘패키지 딜’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멕시코는 중남미 불법 이민과 마약밀매로부터 미국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지만 트럼프의 시행명령이 강행된다면 앞으로 순망치한의 협력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임기시절, 그의 법무장관은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인용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봐라’ 미 45대 대통령도 재임 첫째주 그의 적들의 걱정을 무마시키기 위해 대변인을 통해- '나를 믿어라, 나는 대통령이다'-와 같은 지속적인 성명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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