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와 한국공법학회(회장 이헌환)는 공동으로 10일 오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헌법개정의 쟁점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동안 현행 헌법에 대해서는, 19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격변하는 세계의 흐름과 다양한 사회변화상을 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민사회, 학계 및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번 세미나는 정의로운 사회와 희망찬 미래를 위한 국가질서 개편에 대하여 국민적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지금, 지난 30년간의 헌정경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변화의 계기를 모색하려는 취지가 담겨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을 통해 시대 변화에 맞는 기본적 인권의 재정립 및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권력 분산을 통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지난해 우리는 성취되었다고 믿었던 민주주의의 취약함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이 주말마다 광장에서 촛불을 밝혔다”고 피력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개헌 특위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 뜻을 받들기 위함”이라며 “개헌은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권력구조와 정부 형태, 국민 기본권을 새로운 그릇에 담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 낸 87년 헌법은 30여년이 흐르면서 한계에 달했다”고 말한 뒤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는 다양한 부작용과 권한 남용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마나는 ▲권력구조의 개헌방향 ▲기본적 인권의 개헌방향 ▲지방분권의 개헌방향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으며 오후 6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의 ‘권력구조의 개헌방향’에서는 한국공법학회 고문인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연세대학교 김종철 교수와 건국대학교 홍완식 교수가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에 대해서 발표했다.

토론에는 새누리당 김성태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의원, 국민의당 송기석의원, 서울대학교 강원택 교수, 부산대학교 조소영 교수가 참여하여 각기 주장을 펼쳤다.

오후에 이어질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본적 인권의 개헌방향’에 대해서 김문현 한국공법학회 고문의 사회로 고려대학교 김선택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며, 우리 헌법상 기본적 인권규정들의 문제점과 보완점, 새로운 사회변화를 반영한 변화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또한 연세대학교 이덕연 교수, 성균관대학교 김일환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이발래 법제개선팀장, 국회입법조사처 조규범 조사관의 토론이 준비되어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인 ‘지방분권의 개헌방향’에서는, 홍정선 한국공법학회 고문의 사회로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보다 실질화하기 위한 개헌방향을 짚어볼 예정이며, 동아대학교 최우용 교수, 전북대학교 조성규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조사관이 토론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