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및 사상 초유의 국가권력 사유화 사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심일이 다가옴에 따라 각 언론사들이 조심스럽게 탄핵 인용을 점치는 가운데, 여야 대선 주자들의 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그런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구태까지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여야 가릴 것 없는 합종연횡, 허언 같은 경제 대통령 자임, 철저한 계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복지 공약 등이 그런 것들이다.

우리 정치는 대선 즈음 합종연횡을 겪어보지 않은 기억이 없다. 누구나 경제 대통령을 자처했지만,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시스템의 고질적 병폐를 제대로 수정한 대통령은 없다. 복지 역시 국내 경제시스템의 완전 또는 부분 전환이 필요하지만, ‘증세 없는 복지’ 같은 구호만 난무했을 뿐, 우리 경제는 복지는커녕 장기 침체에 빠진 안살림조차 건져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 또 경제 대통령, 복지 적임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청와대로 향하는 톨게이트에서 엑셀러레이터를 한껏 밟아대고 있다. 여권의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지사, 야권의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 ‘스몰 텐트’로 쪼그라든 제3지대의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의장 등이 그들이다.

가속 페달을 있는 대로 밟아대다가 퍼져버린 박원순 시장과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A/S센터로 입고되고 말았다. 원유철 의원은 방금 톨게이트로 들어섰고, 황교안 대행은 톨게이트 앞 신호대에서 눈치를 보며 대기 중이다. 그 곁으로 피닉제라 불리는 이인제 의원과 구로공단 노동운동의 신이라 불렸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깃털 빠진 날개를 열심히 퍼덕이고 있다.

정치공학적인 관전 포인트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급작스러운 사퇴로 지지층이 분산되면서 대선 판도가 출렁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독주체제를 굳히기 위한 정책행보에 열심이고, 안희정 지사는 충청 표심을 빨아들이면서 일약 2위로 급부상했다. 이재명 시장이 다소 주춤하는 가운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여전히 여권 지지층의 기대감을 흡입 중이다.

여권의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지사는 바닥을 기고 있다. 두 사람의 지지도를 합산해도 황 권한대행에 미치지 못할 정도다. 지지도에서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은 스몰텐트 쪽도 마찬가지다.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의장이 제3지대 대회전을 준비 중이고, 거기에 정운찬 전 총리와 김종인 전 대표의 가세를 점치는 일부 전문가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변화의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 피닉제와 김문수는 왜 나왔는지 모를 정도다.

현재 대선판도에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인물은 역시 황교안 대행이다. 그는 가타부타 말이 없다.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거부할 분명한 의사가 없다는 것과 같다. 그런 점에서, 이 정권 국정농단의 두 번째 책임자인 그에게는 염치가 없어 보인다. 다행히도 황 대행의 지지도는 하락 중이다. 마땅한 대안이 없어 부상했던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수명을 다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박근혜의 아바타’라는 세간의 평에 어울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검의 압수수색 거부 및 특검 기한연장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가 그런 것들이다. 따라서 특검이 이 두 가지 사안 중 한 가지 물줄기만 비틀어 놓을 수 있다면, 그의 추락은 한층 가시화될 것이고, 남는 것은 반기문 전 총장과 동일한 행보다.

대선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런데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네거티브다. 하지만 현 정세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네거티브의 제물은 타당 후보가 아니라, 자당 후보라는 게 문제다.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지사는 상대의 공약을 물어뜯고 있다. 안희정 지사와 문재인 전 대표 역시 그리 치열하진 않지만 서로를 할퀴는 건 마찬가지다. 이런 현상은 두 당의 경선이 이미 관망세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반면, 황 대행을 물어뜯는 새누리당 의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의장 역시 서로 자신의 경선 승리를 장담하고 있을 뿐, 네거티브는 없다. 이런 현상은 경선 룰조차 정해지지 않은 현실 탓으로 보는 것이 옳다.

선거철만 되면 ‘네거티브 하지 말자’는 구호가 난무하지만, 네거티브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가 될 공산이 크다. 다만, 이번 대선은 독주 중인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하고는 가히 춘추전국시대라 할 만하고, 그래서 같은 당, 또는 같은 연합체 내에서 벌어지는 네거티브가 스스로를 얼마나 갉아먹을지가 정치공학적인 관전 포인트다.

경제학적인 관전 포인트

청와대로 가려는 이들 중에 대폭적인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복지에 관한 얘기라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스칸디나비아 반도 부럽지 않을 정도다.

누가 적임자일까?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경제적 입장으로만 판단해서는 도돌이표다. 지금까지 치러온 대선과 별반 달라질 게 없다는 말이다. 학연이나 지연, 또는 자신이 얻을 이익에 기초한 판단, 또는 후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 없이 “어쩐지 이 사람이 제일 잘 할 것 같아서...”라는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 역시 말해봐야 입만 아프다.

복지는 경제와 긴밀히 연동되어 있기에, 경제를 잘 꾸려갈 수 있는 사람이 복지의 내․외연도 확장할 수 있다. 오늘은 세계적인 석학으로부터 경제 적임자를 찾는 거시적인 방법에 대해 들어보자.

지금의 세계경제시스템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다.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가 우여곡절을 겪으며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로 자리를 잡았고, 그 전통이 지금에 이르러 있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프레임을 박살내면서 현재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신자유주의가 공격을 받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 프레임에 메스를 가하려 했던 시도들이 꽤 있었기 때문이다. 그중 세계가 큰 관심을 갖고 주시했던 미완의 프레임이 있다.

그 프레임을 발견해 낸 사람은 미국의 수학자 존 내쉬John Forbes Nash Jr. 박사다. 그가 처음 연구를 시작한 계기는 시장이 알아서 수요와 공급을 결정한다는 이론, 즉 200년이 넘은 애덤 스미스의 자유주의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었다.

존 내쉬 박사가 정신분열의 기나긴 터널을 거쳐 가면서 완성한 결과물은, ‘상호 의존적인 의사 결정’에 관해 다룬 게임이론Game Theory이다. 그 이론의 토대인 내쉬평형Nash equilibrium으로 들어가 보자.

널찍한 광장에 야외무대가 설치되어 있다. 오늘은 소녀시대, 에이핑크, 걸스데이, 2NE1, 마마무, EXID 등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걸그룹들이 총출동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들고양이, 펄시스터즈, 인순이의 희자매는 물론이고, 걸그룹의 원조격인 은방울자매에 바니걸스까지 모두 등장할 예정이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광장 가득 배치해놓은 의자를 채우고, 시계를 보던 총감독이 사인을 내린다. 원더걸스가 무대에 오르자,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이 환호성을 지른다. 그런데 맨 앞줄에 앉아 있던 사람 몇 명이 원더한 걸스들을 더 잘 보기 위해 벌떡 일어서더니 전신을 흔들어댄다.

뒷줄에 앉아 있던 삼촌 팬들도 성질을 부리면서 따라 일어선다. 일어서지 않으면 원더한 걸스들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 줄 한 줄 일어서는가 싶더니, 원더걸스의 노래가 채 끝나기도 전에 광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일어서 있는 상황이 연출된다.

모두가 앉아 있는 상태라면 보다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일어섰고,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일어나는 통에 공연 관람이 불편해졌다. 그럼에도 공연을 보려면 서 있는 불편한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분명히 불편하고 불합리한 상황임에도 모두가 그 상황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내쉬평형이라 한다.

이런 상황은 누구나 한 번쯤 당해봤을 법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거 뭐 별것도 아니네, 싶을 수 있다. 하지만 내쉬평형에는 엄청난 경제적 프레임이 담겨 있으며, 그 프레임은 치밀한 수학으로 뒷받침되어 있다.

군중이 빽빽한 광장은 시장을 상징한다. 총감독 이하 스탭들은 정부를 상징한다. 일단 한번 일어난 군중은 다시 앉지 않는다. 앉으면 공연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은 시장의 자율 기능이 먹히지 않는 상황을 상징한다. 마치 1929년의 대공황 때처럼 말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대로 둬야 할까? 그럴 수는 없다. 누군가가 개입해 사람들을 앉혀야 한다. 그 누군가는 누가 되어야 할까? 총감독이나 스탭들이 그 누군가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관객들이 알아서 해결하기를 기다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정부의 존재 가치는 없어진다.

이러한 경제적 의미를 존 내쉬 박사는 수학이라는 언어로 풀어냈다. 그래서 수학자로는 처음으로 199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업적을 기리는 영화도 제작되어 세계적인 인기몰이를 했다. 그 영화는 다름 아닌 ‘뷰티풀 마인드Beautiful Mind’다.

그의 게임이론은 경제 질서를 시장의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여러 경제학 분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며, 2005년 로버트 아우만Robert J. Aumann, 2012년 로이드 섀플리Lloyd Shapley 등 두 명의 수학자 출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배출로 이어지기도 했다.

존 내쉬 박사는 자신의 게임이론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갔다. 하지만 작업을 마칠 수는 없었다. 2015년 어느 봄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아벨상을 수상하고 귀국 후 택시로 귀가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아내 알리시아와 함께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의 이론이 경제정책에 곧바로 반영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되었더라면, 그는 어쩌면 신자유주의 프레임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프레임의 설계자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튼 그가 떠나고 없는 지금, 자본주의 매트릭스 내에서는 신자유주의의 프레임에 필적할 만한 프레임이 없는 실정이다.

경제 대통령, 적임자는 누구인가?

2017년 현재 우리뿐 아니라 세계 경제시스템 전체가 당면한 문제는 신자유주의가 보여 온 각종 폐해를 수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되려는 이들은 폐해가 무엇인지 정확히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존 내쉬 박사의 연구결과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정부의 시장 개입’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완전한 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신자유주의에 정부의 개입을 섞는 것cross over으로는 충분히 이해된다.

이런 관점에서 잠룡들의 성향을 파악해 보면, 어느 정도 경제 대통령 적임자가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먼저, 황교안 권한대행이다. 그는 신자유주의 정권에서 30여 년 동안 공안검사,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냈다. 그런 그의 심중에는 신자유주의 이외에 다른 어떤 경제시스템도 고려대상이 아닐 것이다. 통진당 해체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도 그렇게 보는 이유 중 하나다. 존 내쉬 박사의 게임이론은 황 대행과 어울리지 않는다.

다음으로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지사다. 두 사람 모두 신자유주의 정당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다. 유승민 의원이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를 주창하고 있긴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의 ‘진보 경제’가 신자유주의의 주요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공산은 크지 않다. 재벌 이야기를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 현실이 그 반증이다. 한때 ‘강남 오렌지족’으로 불리기도 했던 남경필 지사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에는 야권의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 안철수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 쪽으로 가보자.

문재인 전 대표의 거시 경제적 관점은 그리 나쁘지 않다. 그는 지금의 신자유주의를 대폭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혼란만 더할 뿐이라는 입장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그가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얼마나 직접적으로’ 수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지금껏 그가 보여 온 ‘칼없으마’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대통령으로서 그가 취할 경제적 스탠스는 ‘온건한 개혁’ 또는 ‘미온적 개혁’ 정도일 것이다. 어쩌면 ‘장기적인 포석’이라며 20년, 30년 동안 추진될 개혁 드라이브를 제시할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당장에 큰 변화는 없을 개연성이 높다.

안희정 지사는 ‘대연정’을 화두로 내걸어 보수표를 흡수하면서 인기가 급상승 중이다. 대연정이라는 정치적 포석이 매우 뛰어나 보인다. 하지만 그에게서는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수정하겠다는 의지보다 정치적 스탠스가 더 많이 보인다.

광장의 열기를 제대로 흡수한 이재명 시장은 근사한 ‘카리스마’를 장착했다. 당장은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는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수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만큼 논리가 정교하다. 다만 불만이라면, 폐해 수정에 많이 치우친 나머지, 지속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점이다.

안철수 전 대표는 진정한 의미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에 대해 무관심하다. 그동안 언급이 거의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핵심을 비켜가는 말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그에게서 신자유주의 폐해 수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일 것이다. 다만, 기업 경영자 출신으로서 재벌 개혁 등 현안에 대해서는 똑 부러지는 대안을 추진할 수는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물론, 정치적으로 세력 열세를 극복할 수 있다면 말이다.

마지막으로 손학규 전 대표. 그는 참 애매하다. 대학 시절, 그가 놀던 판은 민주화운동과 감방이었지만, 영국 옥스퍼드에서 신자유주의를 장착했다. 그래서인지 민주화운동의 대부 중 한 사람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권유를 선뜻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강도 높게 수정할 가능성이 이재명 시장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보다 높아 보인다. 다만, 극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기회주의자’라는 세간의 평과 ‘절대 열세인 세력’이다.

일자리를 몇 개 창출하겠다, 재벌을 어떻게 박살내겠다 하는 등속의 약속들은 지엽적이다. 대통령이라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들을 큰 틀에서 수정할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을 갖추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런 안목은 몇 달 준비한다고 해서 마련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누가 적임자일까? 명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후보를 판단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얻을 이익에 기대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자칫 광기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광기는 종교적 신념을 부르고, 그런 신념은 타 후보의 결점을 파고들게 만든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네거티브’라 부른다.

이처럼 편협한 판단행위는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다. 위에 언급한 내용들을 참고삼아, 각인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판단을 내릴 준비를 마친다면, 차기 대통령의 면면은 보다 선명해 질 것이며, 우리 경제의 미래도 조금 더 밝아질 것이다. 적임자는 주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걸어온 길에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