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황제경영 폐기, 이재용 구속, 범죄수익 완전한 환수

▲이재명 성남시장이 11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재벌부당이익환수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돌직구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벌부당이익환수법’으로 삼성을 엄벌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이재명 대청소법’인 ‘한국형 리코법(RICO Act)’ 제정을 통해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불법·부당이익 재산을 전원 환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리코법’(RICO Act)‘은 1907년, 미국이 조직범죄처벌법을 위해 만든 법이다. 만약 조직범죄집단이나 기업이 부정한 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경우 본인이 그 적법성을 밝히지 못하면 이익을 전부 몰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범죄로 인해 직접적 손해를 입은 사람은 3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기업의 불법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이 있기는 하다. 바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다. 하지만 이름도 길고 거창하게 보이지만 사실 이 두 법으로는 환수가 거의 불가능하다. 가장 큰 원인은 ‘입증책임’이 검찰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청소법’으로 재벌황제경영을 폐기하고 재벌가와 박근혜, 최순실 등 범죄자들이 취득한 불법이득금을 완전 환수해 중소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공정경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삼성 앞에만 오면 갑자기 외로워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정의는 사라진다”며 “검찰도 법원도 정부도 힘이 없어지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법원이 부패공화국 청산을 위해 삼성 이재용을 반드시 구속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법위에 군림하고, 정치권력을 농단하는 재벌공화국을 해체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정한 나라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제15차 주말 촛불집회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하며 촛불 시민들과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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