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지나간 자리는 법과 제도가 바뀌고, 특혜와 부정부패의 악취로 가득”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영수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에 대한 입장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경유착 주범 이재용 구속으로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워야”

심 대표는 먼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재소환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수사가 진전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실제로 특검은 안종범 수석에게 ‘청와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도와줬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고 되짚으며 특검의 수사가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5,000억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를 국민연금이 찬성한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6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성장가치였다”며 “삼성 역시 국민연금의 합병찬성을 사후에 정당화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심 대표는 “자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상장과 편법회계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한결같이 ‘문제없다’는 답으로 일관했다”며 “그러나 특검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음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평가 및 상장 과정이 특혜와 부정으로 얼룩진 것이라는 구체적인 실증적 증거로 금융위원회가 수년간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위해 2015년 11월 코스피 상장요건 변경한 점과 상장규정 변경으로 혜택을 본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년 연속 적자였던 자기자본 6,400억 원이었던 기업이었으나 상자 후 자산규모 2조 8천억, 시총 규모로는 10조원에 달하는 거대기업이 됐다.
 

▲13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 관련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오른쪽부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 김성진 변호사,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홍순탁 회계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률 회계사 ⓒ돌직구뉴스

“특검·금융위·금감원·공정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철저한 수사와 특별감리 해야”

심 대표는 “삼성은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이 아니라 주범이고, 삼성은 정경유착의 몸통이자 가장 강력한 기득권”이라면서 “삼성이 지나가면 법과 제도가 바뀌고, 삼성이 지나간 자리는 특혜와 부정부패의 악취로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향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상장과 편법회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 부회장을 반드시 구속해서 법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쓰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위윈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서도 “지금이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한 특별감리 등을 실시하고 진실을 밝혀서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심 대표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작업에 참여했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 김성진 변호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홍순탁 회계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률 회계사가 동석해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신빙성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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