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정의당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는 “그간 정치권에서 개헌을 정치적 책략의 일환 혹은 국면전환용 카드로 이용해왔다”며 “개헌의 제1원칙은 국민에 의한 개헌,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또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시대적 상황이 급변해왔고, 국민의 다양한 삶을 뒷받침하기를 위해서 헌법을 현대화를 통한 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고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심 후보가 밝힌 개헌의 다섯 가지 원칙은 ▲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강화하는 개헌 ▲내 삶을 바꾸는 정치제도를 만드는 개헌 ▲국민주권시대를 여는 개헌 ▲지방분권 개헌 ▲현행 정부형태를 개선하는 개헌 등이다.

심 호보는 이어 “개헌 과정도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며 성별, 세대별, 지역별, 계층별로 국민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헌법개정을 위한 시민의회’ 구성을 제시했다.  

또한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새 헌법의 발효 시점으로는 이번 조기선거에서 선출되는 19대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한 2020년 5월부터와 다른하나는 19대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하고 2020년에 선출되는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2년 단축한 2022년 5월 등 두가지를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를 단축해 2020년 5월 새 헌법을 발효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